트럼프 "한국 방위비 스스로 부담해야…美에 너무 적게 지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재차 압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거기에 (미군이) 머물렀다. 그들은 군사비(주한미군 주둔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며 "나는 그들(한국)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조 바이든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에 '우리는 당신이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난리가 났지만, 30억 달러 인상에 동의했다. 따라서 나는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를 벌었고, 만족했다. 나는 '그러나 다음 해(2020년)에는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부정선거(2020년 미 대선)가 있었고, 우리는 다시 협상하지 못했다. 아마도 그들은 바이든에게 '트럼프가 우리(한국)를 끔찍하게 대했고, 우리는 아무것도 내면 안 된다'고 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이 그걸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깎아줬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다소 과장된 면이 있다. 2019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 인상을 요구했다. 이는 2019년 한국이 낸 분담금의 5배 이상 수준이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지칭하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주한미군 규모를 4만5000명이라고 언급했지만,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는 2만8000명 정도다. 

이러한 발언은 오는 8월 1일까지 유예한 상호관세 부과 막바지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모든 국가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해 왔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모든 국가와 (무역에서) 적자를 기록했고, 모든 국가와 나쁜 협정을 한 큰 모델처럼 여겨져왔다"고 전했다. 앞서 그는 전날 앞으로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것과 같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