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반면교사'...與, 추가 규제 여지 남겨

李정부, 대출 규제로 출발..."대규모 공급에 방점"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로 서울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는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시민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6억원으로 제한한 조치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가피한 단기적 규제일 뿐 전체 정책 기조는 억제가 아닌 공급 확대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과도한 수요 억제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다만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시중 자금이 부동산 아닌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한다"며 사실상 억제 기조도 시사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최대 규모 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 세미나에서 "안정된 삶의 필수인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이 대통령도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시중 자금을 다른 투자처로 분산시키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한 셈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시중 자금을 다른 투자처로 옮겨가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예컨대 주식시장이나 가상자산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 

당에서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대적인 공급으로 잡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부담 가능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며 "전 정부에서 발표됐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3기 신도시나 공공재개발 등을 점검한 후 신속히 추진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을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과 재건축·재개발 용적률과 분담금 완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 때 세금으로 무리하게 수요를 억제해 풍선효과를 부른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도 지난 5월 후보 시절 서울 고속터미널 유세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 억압해 관리하는 게 아닌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추가 부동산 규제 가능성에 대해선 완전히 선을 긋지 않고 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아주경제에 "(정부의 6·27 대책은) 대출을 내서 빚을 만드는 구조를 막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규제를 계속해 인위적으로 수요를 억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규제하는 건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도 지난 3일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수요 억제책은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