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큰 항목은 공제혜택을 없애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중·고액 연봉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을 오는 8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고소득 근로자들의 조세저항 등 적지않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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