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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착수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방송에서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 수사에 들어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제출한 고발장을 지난 23일 접수하고,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범죄수사부(선거범죄 전담부서)에 배당했다. 이 부서는 현재 반부패강력부와 같이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서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한 방송에서 "(김 처장을)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2021-12-2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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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관 과기정통관 대규모 신설...'IT첨병' 첫 타깃은 노벨상委 '스웨덴' 정부가 과학기술외교 추진을 목적으로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과기정통관을 증원한다. 정부는 특히 '노벨상의 나라' 스웨덴에 과기정통관을 우선 신설할 방침이다. 27일 본지가 입수한 '다부처 외교 현안 간담회'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와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주재로 소집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외교 관련 현안들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처음으로 소집됐다. 과기부와 외교부 외에도 202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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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사 된 포스코, 첫 행보는 환경·안전설비 3조 투자 포스코그룹의 지주사 전환 이후 첫 행보는 설비 및 환경·안전 투자 확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매년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2030년까지 최대 60조원까지 투입한다는 목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 노동조합을 상대로 진행된 ‘포스코 지주사 전환 관련 설명회’에서 사측은 “(지주사 전환 이후)당장 설비, 환경 등에 대한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며 “3조원가량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 (기존 예산의) 2~3배까지 투자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ld 2021-12-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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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공공플랫폼 첫 삽...이번주 초 발주 완료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과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만든 '공공 플랫폼'이 첫 삽을 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번 주 초 변호사정보센터(공공플랫폼) 개발업체 선정을 마치고 정식 발주를 끝냈다. 변협의 '공공플랫폼'은 내년 2월 론칭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공 플랫폼 발주 업체 선정은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주 초 4~5개 개발 업체 중 한 곳이 최종 개발 업체로 선정됐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대한 2021-12-2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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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만든 메타버스 진흥 정책 나온다 현실세계와 유사한 가상공간 '메타버스'가 산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처음으로 메타버스 진흥 정책을 내놓는다. 특정 기업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독과점하지 못하게 제3의 플랫폼을 키우고, 유튜버처럼 메타버스 내에서 수익을 올리는 창작자를 육성하는 내용이 담긴다. 메타버스 진흥책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낸다. 23일 IT업계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다음주 중 ‘메타버스 경제·사회 대응 전략’을 발표한다. 과기정통 2021-12-2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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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 70주년' TYM, 잔칫날에 때 아닌 '특별세무조사'...왜? 트랙터와 콤바인 등 농업·임업용 기계를 제조하고 있는 ㈜TYM(옛 동양물산기업)이 올해로 창립 70주년을 맞았는데, 최근 때아닌 복병(?)을 만나 고전하고 있다. 국세청이 ㈜TYM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21일 동종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0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수십명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TYM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관련 자료 등을 일괄 예치했다. TYM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세무조사로, 2021-12-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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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남대구세무서 압수수색…세무공무원 금품수수 정황 포착했나 검찰이 최근 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근무하고 있는 한 세무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아주경제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검찰은 지난달 초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남대구세무서 소속 A 공무원이 대구의 한 주택단지 개발사업 과정에 관여 및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 세무서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히 해당 사건은 모 매체가 지난 10월 대구 한 지역구 공동주택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세무공무원과 금융권 등 전방위 유착관계 의혹과 함께 내부갈등으로 인한 고소·고발이 2021-12-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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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신마비 환자를 은행으로?...지난한 후견인 심사에 속타는 보호자 “시급한 업무를 보기 위해 수년째 와병 중인 어머니를 병상째 은행에 모셔갔습니다” 지난 8월 A씨(35)는 부친이 급작스레 변고했다는 연락을 받는다. 급히 상을 치른 직후 A씨는 부친 사업과 관련해 시급한 업무들이 있음을 알게 됐다. 이를 위해 그는 경기 지역 한 요양병원에서 수년째 거동이 불가능한 채 와병 중이던 모친에게 재정적 도움을 받고자 했으나 은행에서 지정된 후견인이 아니면 업무 처리를 위해 당사자가 와야 할 수밖에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상담한 법무사 또한 후견인 지정까지 여러 달이 걸려 물리적 2021-12-2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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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금 가져오겠다” 금광 사기 일당 2심도 실형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광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4부(오권철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와 배모씨(53)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이들에게 명령한 16억여원의 추징금은 파기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금광을 개발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 6230여명에게 146억여원을 받고 실제 금광 개발은 하지 않은 혐의를 받 2021-12-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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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先손실보상 외친 與, 하한액 '10만→50만→100만원'…예산통과 보름 만 또 '두 배↑' 여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에 대한 선(先) 보상 '하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추진한다. 여야는 지난 3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현행 10만원인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올렸다. 일상 회복이 올스톱되자 예산안 통과 보름 만에 손실보상금 하한액을 또다시 두 배 올린 것이다. 앞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중심으로 하한액을 10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무산된 바 있다. 다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최근 '50조·100조'를 외 2021-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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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주유소 개선정책 결국 차기 정부로 정부의 알뜰주유소에 대한 문제점 개선이 차기 정권의 공으로 넘어갔다. 당초 예정된 산업통상자원부의 알뜰주유소 관련 연구용역 결과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16일 산업부 석유산업과에 따르면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알뜰주유소 사업 10년 평가와 과제’ 연구용역 결과 일정이 내년 상반기로 조정됐다. 해당 연구용역은 산업부가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발주한 것이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알뜰주유소에 대한 불공정경쟁 문제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이나 법안을 제안할 예 2021-1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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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고발당했는데...與, 일자리委에 "정책 아이디어 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일자리위)에 정책 아이디어를 요청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일자리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로 2017년 5월 16일 출범했다.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다. 앞서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민주당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 수집을 위해 각 실·국에 정책 초안 작성을 요청한 의혹에 휩싸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여가부 관계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일자리위는 법률상 조직인 여가부와 달리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2021-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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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 다시 매물로 신생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가 다시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항공사(HSC)인 에어프레미아는 국내 한 회계법인이 매각주간사를 맡아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매각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까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아는 1세대 벤처 창업가와 항공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 태어난 항공 산업의 스타트업 기업으로, 지난 7월 16일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운항증명(AOC)을 취득해 신생 항공사로 공식 출범했 2021-12-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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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입김에"…친문이 낸 '삼성보호법' 개정안 결국 철회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진보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혔던 일명 '삼성보호법' 개정안이 14개월여 만에 자취를 감췄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한번 못한 채 법안이 철회된 것이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근절을 목적으로 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친문(친문재인)을 비롯한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은 대상 기관의 동의 없 2021-12-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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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판하는 이낙연, 첫 일성은 '新복지위 출범식'...이재명 '천군만마' 정치적 잠행을 이어가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등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명·낙(이재명·이낙연) 대전의 중심에 섰던 이 전 대표는 '여권 후보 교체론 1순위'로 거론됐다. 이 전 대표가 민주당 원팀에 힘을 보탤 경우 이 후보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新복지위 출범식 참석···與 원팀 분수령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는 17일 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직속 신복지위원회 출범식에 모습을 드러낼 계획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 2021-12-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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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알뜰주유소 문제점 알고도 묵인 정부가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을 통해 알뜰주유소의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알뜰주유소의 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알뜰주유소사업 10년 평가와 과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연구용역은 알뜰주유소 도입이 10년이 지났으며, 업계의 개선요구가 큰 만큼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정책·법안제의를 하자는 취지로 진행됐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도중 에너지경제연 2021-12-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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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장기화로 기부문화도 침체...적십자사 기부금 반토막 대한적십자사의 올해 모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적인 경기 불황이 기부문화 침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14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지난해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연간 모금액(회비모금액+기부금품액)은 올해 다시 감소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지난 11월 30일 기준 올해 모금액은 1123억1112만원으로, 지난 2019년 1010억8231만원보다 소폭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2269억3530만원에 비하면 거의 반 토막이다. 대한적십자사 측은 그간 추이를 볼 2021-12-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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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3사 통제력 잃었나...‘데이터 이월제’ 손놓고 있는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3사의 ‘데이터 이월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에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논의 테이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선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12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별로 소비자가 매월 사용하고 남은 5G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 2021-12-13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