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갈등 우려 재점화…美하원, 中 ZTE 제재안 만장일치로 통과

트럼프 대통령 'ZTE 사업 회복' 발언과 상반된 결과

美 하원의원 "ZTE, 제재 받을 만한 잘못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 [사진=바이두]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중국 중싱통신(中興通訊·ZTE)에 대한 제재를 유지해 최근 완화 움직임을 보인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될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ZTE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세출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중국 첸잔왕(前瞻网)이 보도했다.

첸잔왕은 “미국 하원은 ZTE에 대한 제재를 단 하나도 변경하지 않은 상무부의 ‘ZTE 규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며 “이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규제 완화’ 발언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치 루퍼스버거 하원의원은 “미국은 ZTE가 계속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미국 네트워크에 침투하거나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수정안 통과 배경을 설명했다.

루퍼스버거 하원의원은 “이번 수정안의 목표는 ‘자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외국계 기업, 미국의 경고를 무시한 기업’을 저지하는 것”이라며 “해당 회사(ZTE)는 미국에 필요한 네트워크 및 설비를 공급하던 회사였지만, 제재를 받을 만한 잘못을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가 자국 기업들에 ‘7년간 ZTE 제품 구매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 불이 붙었다.

양국 간 무역 갈등으로 세계 금융시장은 물론 자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점쳐지면서 미국과 중국은 갈등 해소 협상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트위터에 “ZTE가 미국에서 다시 사업할 수 있도록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협력하고 있으며, 상무부에도 지시를 내렸다”고 밝혀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는 반대로 ZTE 제재를 이어갈 것으로 결정하면서 ZTE의 대미(對美) 사업은 물론 미·중 무역 갈등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제2차 미·중무역협상의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날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만나는 자리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이 매우 버릇이 없어졌고, 유럽연합(EU)도 아주 버릇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공 여부에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ZTE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ZTE에 미국 정부는 매우 강한 압박을 했고, ZTE는 우리나라(미국), 우리 경제에 몹시 나쁜 짓을 했다”며 “ZTE에 대한 우리의 행동은 전체 무역 협상 중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같은 날 미·중 무역 갈등 해결을 위해 대표협상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의 만남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농산품 교역과 시장 진입 확대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양국은 에너지·제조업 영역에서 무역투자 협력 강화, 농산품 교역 및 시장 진입 확대, 지적재산권 보호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둠으로써 양국 인민에 더 실질적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