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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규제 고삐 또 조이나, 이틀새 7곳 전매제한 등 조치

김근정 기자입력 : 2017-09-24 14:30수정 : 2017-09-24 17:22
중국 부동산 황금기 진입과 함께 지방정부 규제 행렬 이어져 22~23일 난창, 시안 등 7곳 전매제한 조치 등 부동산 통제안 내놔 규제범위 1선, 인기있는 2선도시에서 2~3선 도시로 서서히 확대

[사진=중국신문사]



'금구은십(金九銀十)'으로 불리는 중국 주택시장 성수기 진입과 함께 각지 지방정부도 부동산 규제 고삐를 바짝 당기는 분위기다. 지난해 10월 구매제한령 행렬이 시작된 곳이 1선, 인기 있는 2선 대도시였다면 이번에는 2~3선 도시가 전매제한 등을 통한 규제에 나섰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지난 22~23일 이틀새 무려 7곳의 도시가 새로운 부동산 규제 조치를 내놨다고 중국 국무원 직속 통신사인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24일 보도했다.

충칭(重慶)과 난창(南昌), 시안(西安), 창사(長沙), 난닝(南寧), 구이양(貴陽), 스자좡(石家莊) 등 7곳이 규제 조치를 내놨고 이 중 6곳이 주택 전매제한 시행을 선언했다. 이로써 올 3월부터 지금까지 주택 구입 후 바로 매도할 수 없도록 조치한 중국 도시는 총 41곳으로 늘었다.

충칭의 경우 시내 신규주택과 기존주택 부동산 등기권리증 취득 후 2년이 지나야 매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구이양은 현지 신규주택 구입 후 3년간, 난닝은 시내에 위치한 법인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2년간 매도를 금지했다.

난창도 시내 신규주택에 한해 2년간, 창사는 현지 상품방(매매 가능한 모든 건축물) 등기권리증 취득 후 3년간 매도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스자좡은 앞으로 새롭게 구입하는 주택은 5년간 매도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시안은 분양가격 등 사전 신고제를 통한 가격 통제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에 부동산 규제 역량을 강화한 7곳 도시는 최근 투기과열지역으로 꼽혔던 1선도시와 인기있는 2선도시에 속하지 않는다. 대부분 각 성(省)의 성도로 2선도시인 이들 지역이 부동산 규제 고삐를 바짝 죈 이유는 뭘까. 

옌웨진(嚴躍進) 이쥐(易居)연구원 싱크탱크센터 주임은 "이들 도시가 부동산 규제 행렬에 뒤늦게 동참한 것은 규제로 인해 대도시에서 밀려난 수요가 흘러 들면서 최근 집값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는 등 부동산 가격을 통제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8월 스자좡 신규주택 가격은 전월비 0.1%, 전년 동기 대비 9.5% 급등했고 충칭은 0.3%, 12.9%, 창사는 0.2%, 16.9%의 증가율을 보였다. 난창도 전월 대비 0.9%, 전년 동기 대비로는 8.7% 가격이 뛰었다. 시안은 0.3%, 14.7%, 구이양은 0.7%, 9.2%, 난닝은 전월비 0.6%, 전년 동비 12.5% 가격이 상승했다.

장다웨이(張大偉) 중위안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이번 규제안을 내놓은 도시 대부분이 매도제한기간을 설정했다"며 "이는 투자 수요를 차단해 투기범위를 줄이고 시장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들 도시가 구매제한령이 아닌 전매제한을 선택한 배경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옌웨진 주임은 "이들 도시가 매도제한을 선택한 것은 상당수가 부동산 재고물량 해소와 가격 통제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매제한 조치는 실수요는 유지해 재고물량을 해소하고 동시에 투기 수요가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막아 가격 상승세를 조절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셰이펑(謝逸楓) 중국도시부동산연구원 원장은 "이틀 만에 7곳의 도시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다는 것은 새로운 부동산 규제의 물결이 시작됐다는 의미"라며 "이는 중국 당국의 부동산 통제 역량이 줄지 않고 계속 강화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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