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GST 시행 이후 세수 부족… 인프라 투자 축소 불가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사진=연합뉴스 제공]

인도가 통합 부가가치세(GST) 도입 이후 세금 수입이 줄어들면서 경제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 그동안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인프라 투자의 축소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 인도, 세수 부족… 인프라 투자 축소 우려

19일 인도 영자매체인 타임즈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인도는 예상보다 낮은 세금 징수와 부진한 경제 성장세가 정부의 예산 산출을 틀어지게 만들면서 철도, 고속도로 등 주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지출을 줄이도록 강요받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인도에서 걷힌 세금은 5000억 루피(약 8조8000억원)를 소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간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GST 체계를 준수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인도 정부는 지난 7월부터 GST 법안을 시행했다. GST 법안은 주마다 다르게 부과되던 부가가치세를 통일해 전국적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동안 주정부별로 부가가치세를 16∼28% 범위에서 차별적으로 부과해 왔다. 이는 1947년 인도 정부 설립 이후 가장 큰 조세 개혁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지난 분기 경제 성장률이 최근 3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에서 세수 부족까지 겹치며 그동안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공공 부문 지출이 삭감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기 부진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재무부 고위 관계자는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올해 말까지 이같은 추세가 계속 된다면 세수 부족이 적어도 8000억 루피(약 14조1000억원)에 달할 수 있어 정부 지출을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개인 및 기업의 소득세 징수는 탈세자에 대한 엄중한 단속으로 올 한해 동안 9조8000억 루피(약 172조6760억원)의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 지출 삭감이 없다면 2017~2018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목표한 국내총생산(GDP)의 3.2%에서 3.5%로 악화될 가능성이 나온다.

◆ GST 도입으로 세수 불확실성 커져

세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을 GST 도입이다. 모호한 규정, 부담되는 세금 신고 시스템, IT 백엔드(back-end) 결함 등이 기업 경영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GST 도입 이후 세율이 자주 변경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세금 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하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실정이다.

인도 북부 펀자브주의 재무부 장관인 맨프릿 싱 바달(Manpreet Singh Badal)은 최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혼돈과 대혼란을 초래하는 새로운 세금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펀자브주는 섬유, 기계장비, 다른 소규모 산업이 타격이 입으면서 6~7월 회계연도 첫 달 80억 루피(약 1400억원)의 세수 부족을 겪었다. 펀자브주는 2017~2018 회게연도 세수는 3950억 루피(약 7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ST 협약에 따라 연방정부는 향후 5년 동안 주정부의 세수가 연간 14%의 성장률을 밑도는 경우 이를 보상해줘야 한다. 인도의 GDP 성장률은 4~6월 5.7%로 전년 같은 기간 7.9%에 비해 둔화됐다. 더욱이 GST 도입에 따른 경기 침체가 주정부의 재원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재무부 관계자는 "만약 정부 수입이 목표치를 계속 밑돌게 되면 철도와 도로에 대한 지출을 삭감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인도 정부는 1년 전 경제성장률 부양을 목표로 철도에 대한 예산의 할당량을 5500억 루피(약 9조7000억원)로 5분의 1로 늘렸고, 고속도로는 6490억 루피(11조4000억원)로 24% 확대했다.

인도 중앙은행은 지난달 중안은행이 매년 정부이 이전한 배당금의 연간 흑자는 지난해 모디 정부의 화폐개혁에 따른 비용 때문에 당초 추정치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3100억 루피(약 5조5000억원)에 불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NR 바누무르티 인도 재정정책국립연구소 경제학자는 "올해는 비정상적인 한해"라면서 "세금과 비세금 수입의 부족이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재무부 대변인은 "세수는 새로운 GST 제도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기술에 관련된 문제들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