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9조5579억원…전년비 15.4%↑

2018년 교육부 예산 발표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다.

교육부는 29일 2018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68조1880억원으로 편성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세수증가 등에 따라 2017년 본예산 42조9317억원 대비 15.4%인 6조6262억원 늘어난 49조557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8년도 예산안은 올해의 본예산 61조6317억원보다 10.6%인 6조5563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7326억원, 고등교육 9조4417억원, 평생·직업교육 5875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에 4조4262억원을 편성했다.

10.6% 증가율은 정부총지출 증가율 7.1%보다 3.5%p 높고, 최근 교육부 예산안 중 가장 높게 증가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한 시도교육청 교부 예산은 총 53조4506억원으로 2017년 본예산 대비 6조5780억원 늘었다.

지난 5년간 이어진 정부-교육청 간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부담 갈등 해소 및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일반회계 전입금) 예산 지원은 2017년도 총 소요액 2조875억원 중 41.2%인 8600억원만 국고에서 지원했지만 2018년도에는 2조586억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기존과 같이 교육세로 부담한다.

소프트웨어(SW) 교육 역량을 갖춘 우수한 예비교원 양성 목적의 초등 교원양성대학의 SW교육과정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26억여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SW교육 필수화에 맞춰 예비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인재교육(STEAM) 예산은 6억여원 늘렸다.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 영재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에는 12억700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국립대학 혁신지원(PoINT) 사업은 확대·개편해 기존 18개 학교 210억원 지원 수준에서 내년엔 39개 학교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추진을 위해 소득연계 국가장학금 지원은 전년 3조6300억원에서 499억원이 늘어난 3조6800억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지원 예산 총 1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대학생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사립대 내에 건립하는 공공기숙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학교 밖에 여러 대학 학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내년 1059억원을 투입해 신규 6곳 내외를 지원한다.

고금리의 사립대 민자사업을 저금리의 사학진흥기금으로 바꾸는 방식의 대환 대출을 통해 기숙사비 부담 완화도 추진해 내년 57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의 이공 분야 기초연구 지원 예산은 2017년 3874억원 대비 16.8%인 650억원 늘어난 4524억원으로 편성했다.

개인기초연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올해 3034억원에서 450억원이 늘어난 3484억원을 지원한다.

박사후연구자에 대한 연수·연구기회에는 95억원을 늘리고, 대학중점연구소에 대한 지원에는 105억원 추가해 이공학 학술연구기반 구축 사업에 올해 840억원에서 200억원이 늘어난 1039억원을 투입한다.

기술창업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육성 사업을 신규 추진해 창업 장학금, 창업 연구수당 등을 지원하고 창업실행으로 졸업하는 대학원 운영을 지원할 계획으로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을 위해 4개 연구실에 6억원씩 24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대학창업펀드는 2017년 대비 30억원 늘어난 150억원을 투입한다.

국립대학 시설확충에는 지진 및 석면으로부터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 향후 10년 내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를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 예산 대비 482억원 늘어난 500억원을 투자해 내진보강 확보 비율을 50.9%까지 올릴 예정이다.

2017년 예산 대비 142억원 증액된 194억원을 투자해 석면제거 비율은 63.1%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직자, 구직자가 기업·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전문직무를 6개월 내외에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모델을 개발하는 단기학위 과정인 한국형 나노디그리 사업은 내년부터 시범 운영해 26억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진행해 1만명에 1인당 연간 최대 75만원으로 총 54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수준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는 13억원을 지원한다.

국립대학이 중심이 돼 전문적으로 외국어교육을 지원할 계획으로 10개 외국어 3개 내외 대학에 32억원을 투입한다.

교육급여 지원 단가는 인상해 2017년 1282억원 대비 30억원 늘어난 1312억원을 지원하고 2018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를 신규 지급하는 한편 부교재비 단가를 초등학교 60.2%, 중학교 154.9% 인상하고 연간지원 금액을 2017년 대비 초등학생은 181.5% 늘어난 11만6000원, 중학생은 70% 인상한 16만2000원, 고등학생은 159만2000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