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 '7460원'...전년대비 15.7% 인상

올해 최저임금 6470원 보다 990원 가량 인상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적정 수준은 전년대비 15.7% 오른 7460원이란 주장이 나왔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 보다 990원 가량 상향된 수준이다.

최근 물가상승률과 경제상황, 기업 재정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계산에서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현실화되려면 연 평균 15.7%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도 감안됐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경영계는 6625원을 제시한 가운데 7460원 수준이 절충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 관련 연구원,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은 지금껏 연 평균 6.0~8.0% 인상률에서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 비율로 올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과 유사근로자 임금, 기업 재정상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0% 오르며 두 달 만에 다시 2%대 상승률로 복귀했다.

최근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물가도 오르고 있다. 이 같은 물가 상승세를 감안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1.8%로 지난해(1%)보다 0.8%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가 오른 만큼 최저임금도 비례해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2011년부터 최저임금 인상률은 약 6.0~7.0%, 지난 10년 동안 매년 연 평균 7.1%씩 올랐다. 2016년 8.1%로 오른 게 최고 수준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 6030원보다 7.3%(440원) 올랐다. 때문에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힘을 받고 있다. 이는 2020년까지 연평균 15.7%의 인상률로 3년 만에 지금보다 2배 넘는 인상률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서 노동계는 내년부터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인상률로만 보면 54.5%, 최고 수준이었던 8.1%와 비교해도 7배 가까이 높은 셈이다.

경영계가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 등을 감안할 때 “매우 과도한 수준”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경영계측은 이에 맞서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또한 최근 물가상승률(2.0%)을 겨우 웃도는 수준에 불과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최근 물가와 경제상황, 문 정부의 공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두 자릿수 인상률, 15% 안팎이 적용된 7400원 가량이 적정 수준으로 점쳐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 전문가는 “최저임금 협상이 올해도 법정시한(6월29일)을 넘긴 상황에서 적정 수준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며 “다만 노동계는 54.5% 최고로, 경영계는 2.4% 최저로 인상률을 두고 줄다리기할 것으로 예상돼 합의에 이르려면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 인상률이 불가피해 보이고, 정부가 공약대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강행한다면 15.7% 인상률이 접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