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소비자정책포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축사)

[사진=정재찬 공정거래부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정부는 시장환경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소비자들이 시장의 주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을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시켜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되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상품의 가격과 품질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상품의 비교정보를 제공한 결과 내구성이 약한 차량용 블랙박스를 공급한 회사들은 무상수리와 품질개선 계획을 발표한 경우도 있었으며, 캠핑용품의 경우 가격정보가 제공되자 가격을 스스로 인하한 바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생활양식의 변화에 맞추어 소비자들에게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둘째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온라인 상의 부당광고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행위는 엄중히 제재하겠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온라인 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는 한편, 모바일 상품권과 같은 신유형의 거래에 대해서는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도록 다양한 소비자 권익증진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보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해 수요자 중심형 정보제공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합리적인 소비설계와 구매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소비자단체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의 설립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블랙컨슈머들이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업들이 블랙컨슈머들의 행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