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공식출범...중국 동포 현안 해결 나선다

[사진=신경민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 문제에 대해 정치권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본격적인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섰다.

국내 거주 중국 동포들에 문제제기는 그동안 꾸준하게 지적돼 왔다.(본보 2014년 12월 17일 - 19일 '기획특집 서울 속의 중국 대림동을 가다' 참조)

4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는 서울 서남권 지역 국회의원과 서울시 관계자, 관계 행정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협의체는 이날 협약식을 열고, 앞으로 서울 서남권(영등포·구로·금천·관악구) 내 중국 동포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나가기로 했다. 

협의체는 임시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영등포을) 의원이 주도할 예정이다. 신 의원의 지역구인 영등포을은 한국 내 중국동포의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서울 서남권은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이나 중국 동포가 국내 규범을 이해하지 못해 비롯된 각종 사건·사고로 주민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신 의원은 작년 초부터 서남권지역 중국 동포 문제를 해결을 위해 고심해왔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처음에는 치안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했지만, 교육과 사회 문제를 함께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처음에는 서울경찰청, 서울영등포경찰서,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 서울시, 구청 등이 개별적으로 일을 처리해왔는데 관장 영역도 애매하고 협조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며 “마침 서울시가 우리와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이후 함께 거버넌스(협력체) 구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체의 활동은 치안과 교육, 문화에 방점이 찍혔다. 이를 위해 공공질서와 치안을 확립하고, 중국 동포 자녀들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지역주민과 중국 동포 간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으나, 오늘은 협약식을 열고 민관이 만나서 공식적인 틀을 만든다는 데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아직은 어젠다가 추상적이지만 상반기에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하반기에는 점검,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치안·교육·사회문화 3개 분야, 6개 세부목표, 16개 실행과제를 3개 분과위원회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치안분과는 서남권 지역 내 공공질서를 확립하고자 △공공질서 교육 및 캠페인 △민관 합동 공공질서 확립 △범죄 예방·근절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 등 5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교육분과는 다문화 환경 속 지역학생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격차 해소 △자긍심 고취 등 건전성장 지원 △글로벌 교육환경 조성을 세부 목표로 학습 및 학교운영 적정화 등 6개 실행과제를 마련했다.

사회문화분과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세부 목표를 △지역주민 화합의 장 마련 △중국동포 문화 특이성 개발 △다문화 수용성 향상으로 세우고, 지역주민간 상호 소통·교류 프로그램 등 5개 실행과제를 수행하기로 했다.

협의체와 분과위원회는 각각 대표와 부대표를 선출하고 반기별 또는 분기별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해 진행과정을 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