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스마트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는 “AI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2027학년도 수능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구성해 시험 전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에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모든 종류의 스마트기기를 반납하도록 하고, 시험 도중 기기 소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수험생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것도 당부했다.
과기정통부에는 수능 시험 시간 동안 전국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할 수 있는지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정부는 시험이 끝난 뒤에도 성적 등에서 상식에 벗어나는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후에 부정행위가 확인되더라도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령에 따른 책임을 묻기로 했다.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적극 가동한다. 관련 신고와 제보를 신속히 접수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의심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능뿐 아니라 각종 국가시험의 관리·운영 방식도 전면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가칭 ‘범정부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험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공통으로 적용할 대책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국가자격시험 제도 전반을 살펴 기존 시험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인된 시험장소 구축과 시험장별 스마트 검색대 설치 등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관계부처는 부정행위를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제재와 형사처벌 등 가능한 수단을 적용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글로벌 AI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탐지기술 개발·보급과 시험관리 기준 정비, 부정행위 제재 강화는 향후 범정부 종합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AI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에 대해서는 시험 무효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절차를 신속히 개시하기로 했다. 경찰과 관계기관의 수사·조사도 진행하고, 확인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정도 검토한다.
한 총리는 “시험의 공정성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원칙”이라며 “일부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시험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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