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사흘 앞 'AI 부정행위' 비상…정부 "점검 강화" vs 교원 "육안 단속 한계"

  •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자백 파장…정부, '수능 긴급대응팀' 가동·현장 점검

  • 교사노조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육안 식별 불가…감독관에 책임 전가 말아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국가시험에서 발생한 '생성형 AI 부정행위' 사건 여파로 시험장 보안 대책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범정부 대응팀을 가동하고 고사장 특별 점검에 나섰으나, 교원단체들은 육안 식별에 의존하는 현행 감독 체계로는 초소형 첨단 기기를 걸러내기 어렵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결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면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고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 구성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를 긴급 점검하고 시험 종료 후에도 이상 징후에 대한 사후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이날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를 방문해 시험장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스마트기기 반입 등 부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현장 감독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성명을 통해 교육부 대책이 스마트안경 일부에 치우쳐 있다고 짚으며 "초소형 카메라와 미세 이어폰 등 진화하는 부정행위 수법을 시험실 감독 교사가 눈으로 일일이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착용 물품을 스마트기기로 오인해 제지할 경우 발생하는 수험생과의 마찰과 민원 부담이 감독 교사에게 집중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독 교사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행 지침상 스마트워치와 스마트안경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돼 있고 1교시 시작 전 미제출 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시험장용 전파탐지기 등 추가 기술적 수단 도입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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