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MBC '민생예산 삭감' 왜곡 보도 정면 반박...언론중재 신청·도지사실 난입 형사 고발 예고

  • 홍은광 대변인, 16일 기자회견서 "협의용 예산 기초자료를 확정 삭감안처럼 보도"

  • 2027년 가용재원 예년 40%대..."추가 재원 확보해 민생·복지예산 우선 반영"

  • 도지사실 사전 협의 없는 출입·인터뷰 시도 문제 삼아 법적 대응 방침

16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홍은광 경기도청 대변인이 MBC 방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경기도
16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홍은광 경기도청 대변인이 MBC 방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을 다룬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보도를 사실관계를 왜곡한 편파 방송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과 취재진에 대한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경기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위해 마련한 예산 기초자료를 실제 삭감이 확정된 예산안처럼 보도해 도민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으로, 취재진이 사전 협의 없이 도지사실에 들어가 인터뷰를 시도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홍은광 대변인은 16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의 '재정 비상 100일, 추미애는 왜?'와 관련해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한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과 무단침입 및 업무방해 등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다.

홍 대변인은 경기도가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생예산을 확정적으로 삭감한 사실이 없는데도 MBC가 일부 사업의 예산 미반영을 실제 삭감처럼 다뤘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0월 24일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가용재원이 예년의 40%대 수준에 불과해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마련한 예산 기초자료는 가용재원 1조6500억여원을 기준으로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우선 반영한 것으로, 추가 재원 확보와 사업별 우선순위 조정을 전제로 한 이른바 '논의용 빈칸 예산'이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홍 대변인은 이 자료가 최종 예산 편성 결과를 확정한 문서가 아닌데도 방송에서 일부 사업의 미반영을 삭감으로 표현한 것은 예산 편성 절차와 자료의 성격을 충분히 구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역시 추가 가용재원을 발굴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지원, 민생경제 회복 사업에 우선 배분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추진해 왔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13일 도의회에 제출한 2027년도 본예산안에 논란이 됐던 주요 민생·복지사업 예산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 MBC는 이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과 기금 활용, 인건비 편성 방식 조정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약 3조원으로 확대했다고 보도하면서, 초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소통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민생예산 반영이 비판 여론에 밀려 기존 방침을 바꾼 결과라는 해석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초기부터 추가 재원 확보와 도의회 협의를 거쳐 민생사업을 우선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왔으며, 실제 예산안 역시 이러한 과정에 따라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홍 대변인은 MBC가 방송 예고 과정에서 '무조건 삭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본방송에서도 일부 사업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기초자료를 제시하며 민생·복지사업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처럼 묘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 집중적인 삭감 대상이 된 것처럼 전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실제 예산 편성 방침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방송 전 담당 기자에게 예산 기초자료의 성격과 향후 편성 방향을 설명했으며, 지난 14일에는 예고 영상의 표현과 취재 방식에 대한 시정 및 사과를 요구하는 공식 문서를 MBC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3일 발생한 취재진의 도지사실 출입과 인터뷰 시도도 별도의 법적 대응 대상으로 삼았다.

홍 대변인에 따르면 MBC 취재진은 다른 사유로 경기도청에 출입한 뒤 별도의 사전 협의 없이 도지사실에 들어가 추 지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당시 추 지사 측이 촬영과 인터뷰를 거절했음에도 취재진이 이동 경로를 막으며 질문을 이어갔고, 해당 장면을 방송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MBC가 공개한 방송에는 취재진이 추 지사에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소통 부족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추 지사가 촬영을 거부하는 장면이 포함돼 있다. 다만 이러한 취재 방식이 법적으로 무단침입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경기도는 언론의 비판과 취재 자체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보도와 사전 협의 없는 도지사실 출입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으로, 방송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하고 취재 과정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MBC는 실제 방송에서 경기도가 가용재원 부족으로 초기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지 못했고 특정 사업을 의도적으로 삭감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을 소개하면서도, 일률적인 예산 편성 한도 축소와 사업 중단 우려가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는지, 도민과의 소통이 충분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의 핵심은 협의용 예산 기초자료의 미반영 항목을 어느 범위까지 삭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최종 예산안 제출 이전에 발생한 사업 축소 우려와 혼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할 것인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기도는 향후에도 협의용 예산자료를 근거로 민생예산 삭감이 확정된 것처럼 주장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필요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기도가 제기한 위법행위 여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과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다. 이번 갈등이 경기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검증과 언론의 취재 방식 논란으로 이어진 만큼 양측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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