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원전 공백 직접 메운다…산업장관 "신뢰·협력 훼손, 단호히 대응"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 직접 사업 공백을 메우기로 했다. 신규 시공사 선정 전까지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별도 계약을 통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정부는 팀코리아의 신뢰와 협력을 훼손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서울에서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추진 상황과 공기업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한수원의 시공계약이 무산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달 29일 한수원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시공계약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지난 2일 차관 주재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에 이어 장관이 직접 원전 수출 공기업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다.

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 결렬로 팀코리아의 협력체계와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팀코리아의 경쟁력은 기술과 가격뿐 아니라 개별기업의 이해관계를 넘어 더 큰 목표를 위해 역량을 결집하는 '팀코리아 스피릿'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부는 팀코리아의 신뢰와 협력을 훼손하는 행동에 단호히 대응하여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지켜낼 것"이라며 "체코 원전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수출 공기업에 대한 책임과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원전 수출을 책임지는 한수원과 원전 공기업은 더 큰 책임감과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며 "협력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하며 팀코리아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신규 시공사 선정을 2027년 7월까지 마무리하고 기존 시공사가 담당할 예정이었던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사업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를 설계·인허가, 부지정보 검증, 숙소부지 확보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를 한수원이 직접 수행할 업무와 기존 계약을 체결한 체코 기업이 담당할 업무, 신규 계약이 필요한 업무로 구분해 각각 주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내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2029년 11월 착공이라는 핵심 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신규 시공사 선정에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종합심사 낙찰제를 적용한다. 통상적인 공개경쟁입찰보다 짧은 기간에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시공 능력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수원은 한전기술과 공동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신한울 3·4호기 입찰자료 등을 참고해 입찰 절차를 준비하기로 했다.

김회천 한수원 사장은 "시공사 선정 전까지 한수원 인력을 추가 투입해 일부 역무를 직접 수행할 것"이라며 "업무 수행이 시급한 부대시설 설계 등은 별도 계약을 통해 필요한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전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 간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김 장관은 "원전 수출 시 계약 등 중요사항을 산업부와 사전에 협의하고, 기업 간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원전수출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코 정부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장관급 두코바니 사업 이행점검 협의체와 수시 면담, 국장급 주간회의 등 각급 협의채널을 가동해 원전사업 정상 추진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