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野 "정부 내 개헌 없다"

  • 조정식, 개헌 첫발 뗐지만…정점식 "헌법을 李 탈옥 도구로 써"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발표하면서 ‘내년 개헌안 합의 도출’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곧장 “이번 정부 내 개헌은 없다”고 일축하면서 이번 개헌 논의도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김형오 전 의장과 정세균 전 의장께서 어려운 결심을 해주셨다”며 “개헌에 대한 깊은 식견과 추진 경험을 갖춘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두 분 위원장과 헌법개정자문위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국회사무처에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을 두고 전문 인력 40여 명이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개정자문위는 여야로부터 자문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하고 회의를 거쳐 헌법 전문, 기본권, 권력 구조 등을 망라하는 헌법개정안 주요 의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회 구성은 15명 내외로 구성될 전망이다. 아울러 자문위 논의가 끝나면 관련 내용은 향후 여야가 함께 구성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전달돼 특위 논의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장은 “이번 개헌은 세 가지 원칙 아래 추진한다”며 “국회가 주도하고,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월 개헌 시도가 국민의힘 반대로 좌절된 것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도 후반기에 개헌특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얘기했고,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도 종결됐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의견을 수용하고 합의점을 모아 간다면 (개헌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곧바로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 의장 기자회견 직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민주당은 이재명 탈옥법, 검찰청 해체, 보완수사권 폐지, 노란봉투법, 입틀막법 등 온갖 위헌적 악법에 야합했다”며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조 의장이 개헌론을 다시금 띄운 게 특검법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탈옥 도구로 쓴 것”이라며 “용납할 수 없는 추악한 행태다. 조 의장은 국회의장은 물론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상 최악의 위헌 법률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킨 의장이 있는 헌법도 안 지키면서 무슨 개헌이냐”며 “민생 국회 떠들더니 개헌이 민생이냐. 개헌까지 탈옥 도구로 쓴다”고 꼬집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지금 국회의장의 최우선 책무는 민생 예산을 제대로 심사하도록 이끌고 162조원 미래대응기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내며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균형추이자 중재자가 되는 것”이라며 “국면 전환용 개헌 카드는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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