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AI 부정행위에 "최대 10년 응시 제한 검토"

  • "한덕수 등 내란공범 상식 맞는 판결 촉구"

  • "최민희 징계 과정 및 결과 존중해 달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최민희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최민희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해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우려가 크실 것"이라며 "입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부정행위 방지책이 시험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점검하고 감독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회도 각종 시험과 시험 운영 실태와 관리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며 "각종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적발 이후의 조치와 제재 기준까지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 선고기일을 구속 만료 하루 전날인 19일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하고, 만시지탄의 일"이라고 했다.

그는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을 미뤄 오면서 한덕수가 석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우려가 커진 상황에 대해 법원이 깊이 반성하기 바란다"며 "한덕수에 대한 선고를 비롯해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 공범 이상민 등 앞으로 있을 내란 재판에서도 시대정신과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논의와 관련해 "윤리감찰단에 감찰조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를 보고받아 윤리심판원에 이첩하도록 지시했다"며 "이후 모든 절차는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 문제와 별개로 윤리 문제에 대한 당의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 과정과 결과에 대해 당의 모든 성원이 존중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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