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민간 AI 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엄정 대처...피해 확산 차단

공급업체 49곳 긴급 보안점검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유대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모두의 창업' 참가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당 민간 인공지능(AI) 솔루션 공급업체에 대한 사업 선정 취소 등 제재를 검토하고, 다른 공급업체 49곳에 대한 긴급 보안점검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AI 솔루션 '로폼'의 운영사 아미쿠스렉스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운영위원회를 열어 사업 선정 취소와 1년 이내 참여 제한 등 제재 여부를 심의한다. 

제재 여부가 결정되면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그럴 경우 해당 업체가 계정 발급을 위해 보유한 참가자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의 AI 솔루션 공급이 중단되면 해당 업체 이용자에게 기능이 유사한 대체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서비스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 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법률자문단을 통해 피해구제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다른 AI 솔루션 공급업체 49곳에 대해서는 민간 보안 전문업체와 함께 오는 20일까지 개인정보 보유 현황과 접근권한, 암호화, 취약점 관리, 사고 대응체계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

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하고, 보완이 어려운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취소와 참여 제한을 검토한다.

중기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 지원사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지원사업 계획·공고 단계부터 개인정보 제공 필요성을 사전 검토하고, 공급업체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과 접근권한 관리 의무 등을 공고에 명시할 계획이다.

또 업체 선정 평가위원에 개인정보 보안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고, 정보보안 항목을 평가점수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정보보안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2차 '모두의 창업' 참가자를 지원하는 로폼에서 해킹 공격으로 개인정보 2만28명이 유출된 데 따른 것이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사업 참가자 818명의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등이 포함됐다.

이에 중기부와 중기부 산하 창업진흥원 등은 지난 14일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모두의 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이번 사고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도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 지원을 위한 공제 제도다. 재적 가입자가 192만명에 이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월 14일 노란우산 홈페이지를 통해 "실제 조회 여부와 피해 범위를 신속히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