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안전 플러스' 추진…연말까지 범죄 대응·성과 점검한다

범정부 대응 체계 강화…피해 예방·범죄수익 차단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15일부터 연말까지 전 부처의 대응 상황과 성과를 집중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내 삶을 지키는 정부,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임 실장은 정부의 대응에도 국민이 여전히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을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각종 범죄 대응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지는 않는다. 임 실장은 기존 TF를 모아 발표한 것인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기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보이스피싱과 초국가 범죄, 불법사금융 등에 대응하는 TF를 운영하고 있다.
 

중점 대응 분야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히 대응한다. 범죄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살피며, 위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스캠과 마약, 불법사금융, 디지털 성범죄, 허위조작 정보 등 국민의 일상과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도 대응한다.
 
특히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는 해외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을 차단하는 등 범죄의 근원을 끊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부동산 범죄와 지역 유착 비리 등 불공정 행위도 중점 대응 대상이다. 반칙과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암표 등 일상과 민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불법행위도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분야별 대응 상황과 성과를 집중 점검하고,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가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구체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라는 글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성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