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상 칼럼] 기본도 원칙도 상식도 무너지고 있는 임대차 시장

서울 종로구 북악산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2026.10.01[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가통계포털(KOSIS)이 발표한 주거비 지표가 우리 경제에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지난달 전월세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4% 상승하며 2022년 12월 이후 3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특히 월세 물가 상승률은 1.5%로 치솟아 2013년 12월 이후 12년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4개월 연속 상승폭을 키운 전월세 시장은 이제 단순한 주거 불안을 넘어 우리 경제 전체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경제의 가장 기본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다. 울산(2.4%)과 서울(2.1%), 세종(1.6%) 등 전월세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웃돈 지역들의 공통점은 신규 주택 공급 감소와 물량 품귀 현상이다.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시장의 기본 법칙이다.

여기에 전세 자금 대출 규제 강화라는 인위적 개입이 더해지면서 전세 매물이 잠겼다.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원칙을 잊고 시장 흐름을 거스른 규제가 결국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는 부메랑이 된 셈이다.

원칙 없는 미봉책이 쌓일수록 시장의 왜곡은 깊어진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부동산 문제로 빚어진 전월세 급등은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과 주택 공급 확대로 풀어야 한다. 주거비 상승으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겠다고 현금성 소비 지원금을 남발한다면, 시중에 유동성만 더해 물가를 더욱 자극하게된다.

결국 재정만 낭비하고 원하는 정책 목표는 이룰 수 없게 된다. 더 우려스러운 대목은 가계 경제의 선순환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전세 가구의 평균 보증금은 2억 1797만 원으로 2019년보다 34.9% 늘어난 반면, 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액은 4639만 원으로 같은 기간 무려 53.0% 급증했다.

가파른 시장금리 상승기에 빚을 내어 치솟은 주거비를 감당해야 하는 서민들이 늘어난다면 민간 소비가 살아날 수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금리 상승과 저조한 임금 상승률이 가계 소비 여력을 제약할 것이라 진단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도체 등 일부 수출 산업이 호황을 맞더라도 내수의 뿌리인 민간 소비가 얼어붙으면 경제 전반의 온기는 퍼질 수 없다. 주거 안정은 민생 경제의 출발점이다. 정부는 단기적인 규제나 선심성 대책의 유혹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라는 시장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부동산 정책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진 서민 경제의 상식을 바로세우고 내수 회복의 물꼬를 트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