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수 함평군번영회장 "8GW 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함평 미래 100년 열어야"

345kV 변전소·RE100 국가산단 유치 등 4대 발전 전략 제시
"발전수익 군민과 공유하는 햇빛연금 도입…국책사업 희생에 정당한 보상 필요"

오민수 함평군번영회장 겸 함평군사회단체협의회장 사진함평군번영회 — 오민수 함평군번영회장 겸 함평군사회단체협의회장. [사진=함평군번영회]

전남 함평군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8GW 규모의 복합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과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 발전수익의 주민 공유를 핵심으로 하는 중장기 발전 전략이 제시됐다.

오민수 함평군번영회장 겸 함평군사회단체협의회장은 14일 ‘함평군민께 드리는 기고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이 더 이상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함평이 보유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미래산업과 연계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 정신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철학,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사회 비전을 언급하며 이러한 국가적 가치가 농촌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농업소득 감소, 청년층 유출 등을 함평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으며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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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함평의 미래 100년을 위한 핵심 과제로 △8GW 복합 재생에너지 생산 선도단지 조성 △345kV 변전소 및 RE100 국가산업단지 유치 △발전수익 주민 공유를 통한 햇빛연금 도입 △국책사업에 따른 주민 피해 보상과 지역상생 발전대책 마련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함평의 일조량과 농업 기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초광역권전략사업특구 관련 특별법 제정 추진과 8GW 복합 재생에너지 생산 선도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345kV 변전소 유치를 재생에너지 생산과 첨단산업 육성을 연결하는 핵심 기반시설 확보 과제로 제시했다.

오 회장은 2025년 전라남도와 협의한 것으로 밝힌 100만 평 규모의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구상과 8GW 재생에너지 생산 선도단지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전력을 수용하고 공급할 수 있는 송·변전 기반시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345kV 변전소는 단순한 전력시설이 아니라 미래 첨단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관계기관이 전력수요와 재생에너지 공급계획, 입지 타당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오 회장은 대규모 발전사업의 수익이 일부 기업에 집중되는 구조를 넘어 토지주와 농민, 지역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발전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전수익을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이른바 '햇빛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함평에서 생산한 전기가 기업의 이익으로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농민에게는 새로운 소득을, 어르신에게는 안정적인 노후를, 청년에게는 고향에서 살아갈 희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도 거론했다.

오 회장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을 사례로 들며 생활 터전 이전과 농축산업 활동에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지역상생 발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책사업의 필요성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지역사회의 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함평이 독립운동가 김철 선생의 애국정신을 간직한 지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지역의 역사적 자긍심을 미래 발전의 동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민수 회장은 “정치는 군민의 삶을 바꾸어야 하고, 정책은 군민의 소득으로 증명돼야 하며, 국가균형발전은 함평의 발전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함평군 행정과 군의회, 9개 읍·면 사회단체와 군민들이 정치적 입장과 지역적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과 첨단산업 육성의 성과가 군민의 소득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함평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회장은 이번 기고문을 통해 초광역권전략사업특구 관련 특별법 추진과 8GW 복합 재생에너지 생산 선도단지 지정을 함평의 장기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로 제안했다. 다만 해당 사업들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전력계통 수용능력 검토, 사업 타당성 확보, 주민 수용성 및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