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6일 경기 김포시 애기봉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해안가 접경지역에서 한 북한 군인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발표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군은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 대북확성기를 틀어 북한의 '유감' 표명까지 받아냈던 것과 대비된다는 지적이 다시금 제기된다.
16일은 합참이 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28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9월 28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당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합참은 최종 조사 결과에서도 북한군 지뢰로 판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우리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50일이 지나도록 우리 군은 북한을 상대로 눈에 띄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당시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지적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군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북한은 DMZ 지뢰 도발 이후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신형 어뢰 시험 등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DMZ 지뢰 도발과 비슷한 사례로 언급되는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와 비교하면서 군의 소극적인 대응을 다시금 지적하고 나섰다. 당시에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소행임이 드러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공식 입장을 보내는 등 외교적인 대응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뢰 도발이 시점과 원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지연성 도발’이라는 점에서 군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연성 도발의 경우 대응 과정에서 즉각성과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 소행임을 밝혀내는 데 두 달 가까이 걸린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군사적 대응의 한계로 인해 독자적인 대북제재 등 비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한 바 있다.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지뢰지대 의심 지역에서 유엔사와 함께 협의 및 관련 조치를 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MDL을 침범하는 경우 경고사격 등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다. 현재 군은 북한의 MDL 침범 등에 정상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DMZ 내 MDL 이남 약 10m 지점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수색작전 중이던 우리 군 장병 3명이 크게 다쳤다. 합참·유엔사령부는 공동 조사 결과 북한군이 해당 지뢰를 최소 12개월 이전에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16일은 합참이 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28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9월 28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당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합참은 최종 조사 결과에서도 북한군 지뢰로 판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 우리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후 50일이 지나도록 우리 군은 북한을 상대로 눈에 띄는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당시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지적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군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사이 북한은 DMZ 지뢰 도발 이후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신형 어뢰 시험 등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DMZ 지뢰 도발과 비슷한 사례로 언급되는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와 비교하면서 군의 소극적인 대응을 다시금 지적하고 나섰다. 당시에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의 소행임이 드러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는 공식 입장을 보내는 등 외교적인 대응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뢰 도발이 시점과 원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지연성 도발’이라는 점에서 군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연성 도발의 경우 대응 과정에서 즉각성과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북한 소행임을 밝혀내는 데 두 달 가까이 걸린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군사적 대응의 한계로 인해 독자적인 대북제재 등 비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한 바 있다.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합참 관계자는 “지뢰지대 의심 지역에서 유엔사와 함께 협의 및 관련 조치를 하고 있다”며 “북한군이 MDL을 침범하는 경우 경고사격 등 단호한 대응을 하고 있다. 현재 군은 북한의 MDL 침범 등에 정상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DMZ 내 MDL 이남 약 10m 지점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수색작전 중이던 우리 군 장병 3명이 크게 다쳤다. 합참·유엔사령부는 공동 조사 결과 북한군이 해당 지뢰를 최소 12개월 이전에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