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 봉쇄' 김현태 전 단장 구속취소 요청 기각

지난달 보석 청구 이어 구속 취소도 불허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구속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김 전 단장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12일 기각했다.

구속취소는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고,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돼 그해 3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석방됐다.

앞서 지난 8월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달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김 전 단장 측은 이달 2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 재판부 구성에 위법성이 있다며 석방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1심 재판부 구성의 근거가 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이기에 재판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김 전 단장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김 전 단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국헌 문란 목적이 있을 수도 없고, 폭동 인식도 있을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국회 현장 검증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동선과 행동 등이 이미 증거로 확인 가능하다"며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추가 검토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단장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