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신뢰 회복" 강조한 李대통령…중수청에 별도 단속 지시

주가조작 범정부 대응·단속 인력 확대…공정한 시장 규칙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금융·자본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도록 중대범죄수사청에 별도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단속 인력도 늘리고, 제가 중수청에도 각별히 금융시장,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도 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엄정 대응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많이 바뀌어질 것이고, 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핵심 가치로 신뢰를 꼽았다. 주가 조작 가능성이나 주주에 대한 불공정한 대우, 정부 정책의 일관성 등에 대한 의심이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 대통령은 "걱정을 없애는 것, 믿음을 갖게 하는 것,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드는 것"을 강조하며 신뢰 회복이 가장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규칙을 만들고, 또 그 규칙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제대로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주주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 문화와 지배 주주의 경영권 남용,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기업과 시장, 투자 문화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