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작기소 특검법, 내일 국무회의 상정 안 돼…다음 주 심의 가닥"

청와대 측 "국무회의 개최 계획 결정 후 국회에서 이송"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 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오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48회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9일 "조작 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48회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이미 결정된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에 따라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되는 법률 공포안은 이송 시점, 긴급성의 정도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며 "다음 국무회의 상정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작 기소 특검법은 6일 오후 5시 23분께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결된 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조작 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오는 17일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