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추미애 경기지사 우공이산(愚公移山) 뚝심, 당·정·청(黨·政·靑) 움직였다... 소방재정 2조 지원 검토

지방정부 소방 재정 부담 완화 당정 적극 나서

추 지사 국비지원 이끌어내 '지방재정개혁' 탄력

신설 예정 미래대응기금 소방 예산 투입 검토

추미애 지사. [사진=경기도]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재정 확충 관련 진정성이 결국 당 정 청을 움직였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방에 관련된 긴급한 필수 투자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2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과 추가적인 소방 재정 확충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시 추 지사의 우공이산(愚公移山) 리더십이 회자되고 있다.

추 지사의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는 굳센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소방 재정 확충의 도화선이 됐기 때문이다. 사실 우공이산은 무작정 밀어붙인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기를 염두에 둔 얄팍한 술수나 방향성 없는 추진으론 언감생심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흑백을 뒤집거나, 불리한 상황에서 정책 당국자가 책임을 회피하면 더욱 불가능하다. 결국 관철해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야 이룰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그동안 추 지사가 일관되게 주장해온 지방정부 소방 재정 부담 완화 요구 노력은 평가받을 만하다.

물론 그동안 우여곡절도 있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지방정부 소방 재정과 부담 사실이 밝혀지고 이와 함께 열악한 장비 현황, 훈련시설, 의료문제 등의 실상이 드러나는 계기도 됐다. 특히 소방예산에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중이 약 90%에 달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한계치에 달한 것도 알려졌다.

2020년 4월 소방관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흘렀지만, 올해 전국 소방관 인건비 6조5129억 원 중 국비 지원은 8.4%에 불과하다. 나머지 91.6%는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짊어지고 있다. 더욱이 담배 개별소비세에 연동된 소방안전교부세는 세수 감소 여파로 내년 정부안이 올해보다 27.6%나 깎였다.

경기도만 하더라도 내년도 도의 가용재원이 1조5000억원 수준인데 소방 인건비로 나가는 돈만 1조2000억 원에 달한다. 그런만큼 소방 부담이 일부라도 줄어야 가용재원을 다른 민생 현장에 투입할 수 있을 만큼 곳간이 비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소방 재정의 국비 확대방안은 천군만마나 다름없다.

아울러 그동안 추 지사가 왜 '정부의 서방재정 국비지원 체계의 불합리성을 성토했나'를 이해하기 충분하다. 아울러 '자치시대 재정개혁'에 대한 추 지사의 진정성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정부 여당이 국세의 지방세 단계적 이양과 사무 재분배 등 보다 근본적인 지방 재정 확충 필요성에 공감하고, 범정부 재정 분권 TF를 재가동해 신속하게 논의를 이어가도록 한 것도 의미 있다.

아울러 지방재정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내년도 지방정부 가용재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도 지방재정 확충에는 청신호다.

구체적으로 내년 초과 세수를 활용해 신설될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의 소방 예산 투입,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의 소방분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등이다. 이 또한 추 지사가 줄기차게 제의해 온 내용이어서 의미를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