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심으로 '회유 수사' 다시 다툰다…방북비 대납 판단 겨냥

변호인단, 내일 재심 청구 예정…형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

'술 파티' 위증 항소심 12월 시작…李와 형사 책임은 별개

지난 4월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서민석 변호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심을 통해 유죄 확정판결을 다툰다. 형 집행정지 신청도 검토하는 가운데 대응의 핵심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별건인 '연어 술 파티' 위증 항소심 역시 이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는 재판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3일 오전 9시 수원고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대북 송금과 뇌물·정치 자금 수수 등으로 총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재심은 유죄 판단을 바꾸기 위한 것이고, 형 집행정지는 수감을 일시 중단해 달라는 요청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재심을 청구한다고 바로 석방되거나 재판이 다시 열리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새로운 명백한 증거의 발견 등 법정 재심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

'연어 술 파티' 의혹은 대북 송금 관련 진술이 어떻게 나왔느냐는 문제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술과 음식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했지만, 국회에서 술을 제공받았다고 증언한 데 대해 지난 6월 위증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위증 항소심 첫 공판은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 심리로 내달 11일 열린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로 평결한 점을 문제 삼아 다수결 평결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술 제공 여부와 진술 회유 여부는 각각 입증해야 한다.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도 이미 술 파티·회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만큼 재심에서는 기존 판단을 바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위증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대북 송금 판결이 자동으로 뒤집히지는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결점은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돈의 성격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이 대통령의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신 냈다고 봤다. 이 대통령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4년 6월 별도 기소됐다.

따라서 대북 송금 관련 진술이 회유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입증된다면 이 대통령 사건에서도 해당 증거의 신빙성을 다툴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재심에서 판단이 달라지더라도 이 대통령의 공모 여부와 형사 책임은 별도 재판에서 판단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