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 최적 입지 AI 아닌 데이터로 추천…스마트폰으로 인허가 진단

[사진=챗GPT]

정부가 공장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을 강화하고,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모바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3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에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을 강화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공장 설립 후보지의 관련 법령과 규제를 분석해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제도다. 국토부의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산업부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을 연계해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기업은 제조업 사업체 수와 일자리, 인구 증가율, 공시지가, 지역 경제력, 생활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입지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업종과 희망 지역, 부지 면적 등을 설정하면 조건에 맞는 공장 부지의 주소와 공시지가 등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PC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사전진단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도 제공된다. 팩토리온 모바일 웹에서 공장 입지 추천과 규제사항 조회, 인허가 사전진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건물 배치와 토공량, 경사도, 건폐율·용적률 등을 살펴보는 3차원 공간 분석과 시뮬레이션은 PC에서만 가능하다.

두 부처는 'K-Geo Festa'에서 공장 입지 추천과 인허가 분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한다. 기업인과 관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입지 선정부터 온라인 인허가 신청까지 이어지는 컨설팅과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디지털트윈과 공간정보를 실생활에 접목한 대표적 혁신 사례"라며 "향후 다른 건축 및 토지 인허가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