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에 집중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안정적인 국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소방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인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청취했다며 정부와 국회, 여당 정책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통일한 취지가 지역별 재정 형편에 따라 소방관의 근무 여건과 국민이 제공받는 소방서비스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있었지만, 실제 인건비와 소방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여전히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제시한 올해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총 1조1973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가 지원은 921억원인 7.7%에 그치고 나머지 1조1052억원인 92.3%를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지사는 소방 수요가 집중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며 국가 차원의 재원 확보와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연평균 약 867건의 공장화재에 대응하는 경기소방의 역할이 큰 반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는 국가에, 재산세는 시군에 귀속돼 도의 소방재정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정부의 높은 재정 부담은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전국 17개 시도 소방본부의 예산 8조5967억원 가운데 국비는 9239억원인 1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역시 소방공무원 규모와 재난 대응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 비중이 낮아 장비 확충과 인력 운영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소방재정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부는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 소방공무원 인건비 5835억원을 포함한 총 1조503억원의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을 권장하면서 소방관의 인건비와 안전 관련 예산은 담배 판매에 따른 세금에 의존하는 현행 구조가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에 적합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소방관 처우 개선과 함께 학교급식,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 산후조리 지원 등 주민 복지에 필요한 예산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국가와 지방의 재정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는 당연히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며 "국가직 전환의 취지에 맞게 소방재정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소방 현장의 인력 부족과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당 정책위원회가 소방노조의 요구에 응답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지만 소방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업무 성격과 재정 분담체계는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으며 국회입법조사처와 소방청 등을 중심으로 국가 재정 책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면서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제도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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