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IAA 차별 우려에…산업부, 유럽의회 의원 9명 만나 동등대우 요청

산업통상부 [사진=아주경제DB]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안(IAA)이 역내 생산 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면서 정부가 유럽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한국 기업의 차별 방지를 요청했다.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협력국으로 인정하고 공공조달과 공적 지원 과정에서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대표단이 20~21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유럽의회 차원의 산업가속화법안 수정안이 발표된 이후 연말까지 관련 입법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원관은 유럽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국제통상위원회(INTA), 산업·에너지위원회(ITRE) 등 법안과 관련된 3개 상임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들을 만났다. 대표단은 마르틴 호이시크 유럽의회 부의장과 카밀라 가시우크-피호비치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카틀린 판 브렘프트 국제통상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면담했다.

또 유럽국민당(EPP), 사회민주진보동맹(S&D), 유럽보수개혁(ECR) 등 주요 정치그룹 소속 의원들과도 접촉했다.

김 지원관은 한국 기업들이 장기간 EU에 투자하면서 현지 생산과 고용,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같은 경쟁력 있는 협력국과의 공급망 협력이 EU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산업가속화법의 목표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자동차와 원전, 철강,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등 산업가속화법의 적용 전반에 걸쳐 동등성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산업가속화법안을 제안했으며 7월 EU 이사회안, 9월 유럽의회안이 차례로 공개됐다. 입법 과정에서 역내산 제품 우대 요건이 강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역외 협력국에 대한 동등성 인정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지 생산시설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라도 부품 조달이나 공급망 구성에 따라 규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업계의 관심이 높다.

정부는 지난 3월 법안 발표 이후 EU 측에 총 네 차례 공식 입장서를 제출했다.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정부, 유럽의회 등을 대상으로 고위급 접촉도 이어왔다. 지난 15일에는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업계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김장희 지원관은 "한국은 EU의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연쇄 고위급 및 민관합동 아웃리치를 집중 전개해 EU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