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아니면 불가능한 말"…李 '최후 방어 무기' 발언에 거세진 반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을 가리켜 '최후 방어 무기'라고 한 발언을 두고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북핵의 변호인을 자처한다고 비판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공세에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국방비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1.5배가량이라고 설명하면서, 북한에 핵무기가 있다는 반론을 언급한 뒤 "핵무기라는 걸로 실전을 치를 거냐"며 "그건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이 실제로 핵을 쓰거나 먼저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의 공식 입장은 이와 다르다. 북한은 2022년 9월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해 핵무기 사용 조건을 법으로 정했다. 이 법은 국가 지도부 등을 겨냥한 비핵 공격이 임박한 경우에도 선제 핵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해, 재래식 공격에도 핵으로 맞설 수 있음을 밝혔다.
 
나 의원은 이 법을 근거로 "북한조차 선제공격을 명시한 핵을 두고, 우리 대통령이 나서서 방어용이라 변호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다탄두·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하며 위협을 키우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북한을 감싸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북핵 앞에서는 세계 5위 재래식 군사력도, 북한 GDP의 1.5배인 국방비도 무력화된다며 "핵은 오직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주장을 거두고 한미 동맹을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유 전 의원도 19일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발언이 북한 핵무기는 자체 방어용이라 남쪽을 향해 쏘지 않을 테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뜻이라고 해석하며 "종북이 아니라면 북핵에 대해 그런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