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충남지사 "인구 위기, 지방 목소리 정부 정책에 담겠다"

전국 시도지사 대표로 대통령 인구전략위원회 참여…14일 충남도 실국원장회의서 밝혀

지방소멸대응기금 66억 확보…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지방재정 희생 안 돼"

GTX-C 천안·아산 연장 촉구…격렬비열도 해양안보·어민 생업 보호 강조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정부 인구정책에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충남도]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로 지방의 미래가 흔들리는 가운데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전국 시도지사를 대표해 정부 인구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인구 감소에 대응할 정책 마련과 함께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지사는 14일 충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시도지사를 대표해 인구전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라며 “저출산·고령화·청년 유출 등 인구 위기가 집중된 지방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전략위원회는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기구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아 국가 인구정책을 총괄한다.

박 지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와 대한민국 인구비전 선포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이번 위원회 참여를 충남의 인구정책을 국가 정책과 연결할 기회로 보고 있다. 그는 “충남의 인구 전략이 전국 각 지역의 인구정책을 선도할 기회”라며 각 실국과 사업소, 산하 기관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정 확보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충남도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지역으로 선정돼 66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박 지사는 이를 두고 “충남이 인공지능(AI) 시대의 지방소멸 극복 모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수현 지사는 “미래대응기금 도입이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재정 자율성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 올해 발생하는 초과 세수는 기금으로 이관하지 말고 지방에 교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른 시도지사들과 공동 대응하고, 새로 취임한 지방시대위원장과의 협력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각 부서에는 향후 기금 사업 공모와 예산 배정 과정에서 충남의 미래 성장동력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할 구체적인 논리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교통망 확충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박 지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의 천안·아산 연장을 392조 원 규모의 충청권 투자를 뒷받침할 핵심 기반시설로 규정했다.
 

그는 “제2수도권 도약을 위한 급행철도이자 사람과 산업을 연결할 핵심 교통망”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해안의 외딴섬과 어민들의 삶도 균형발전 정책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지난 10일 ‘서해의 독도’로 불리는 격렬비열도를 방문한 일을 언급하며 “지방주도 균형성장은 서해 끝섬까지 국가의 책임이 닿고, 바다에서 삶을 영위하는 어민까지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해를 지키는 영토주권과 어민의 생업을 지키는 민생주권을 함께 세우겠다”며 해양안보 강화와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적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각 실국에 산업 현장부터 어촌마을까지 균형발전 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발굴과 추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인구정책에 지방의 현실을 반영하고, 재정과 교통·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일이 실제 지역 인구 감소를 늦추고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성과로 이어질지가 앞으로 충남도의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