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택 인허가·착공 본격 회복…조만간 공급 정상화"

"기분양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 가능하게 지시"

"금리·경매·주담대 연체율·택지공급 등도 살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의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 공급에 일부 차질이 발생했지만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글은 “대한민국을 믿고 이미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용자 게시물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대출을 약정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달라”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공급량 외의 지표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와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인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 및 택지 공급의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