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마을의 빈 땅과 공공시설이 주민들의 공동소득을 만드는 발전소로 바뀐다.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을 생활비와 마을 복지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소득 기반이 약해진 충남 농촌에 새로운 수익모델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충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햇빛소득마을’ 2차 공모에서 도내 14개 시군 64개 신청 마을 가운데 47개 마을이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충남의 선정률은 73.4%다. 전국 608개 신청 마을 중 436개 마을이 선정된 전국 평균 71.7%보다 1.7%포인트 높다. 도내 신청 마을 10곳 중 7곳 이상이 사업 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지난 5월 1차 공모에서 조건부 선정된 4개 마을까지 더하면 충남에서 이번 사업에 선정된 마을은 모두 51곳이다. 다만 1차 선정 마을은 조건부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 상황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발전시설의 운영과 수익 배분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데 있다. 외부 사업자가 마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방식과 달리 주민들이 협동조합 등을 꾸려 유휴부지와 공공시설을 활용하고, 발전수익을 마을 안에서 나누는 구조다.
수익금은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거나 마을 복지와 공동체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한 농촌에서 전력 생산이 새로운 수입원이 되고,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둘러싼 주민 수용성 문제에도 변화가 기대된다. 주민들이 사업 운영과 수익 배분에 참여하는 만큼 공동체 협력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햇빛소득마을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촌의 소득 기반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공동소득을 창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선정된 47개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농촌의 새로운 소득모델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를 추가 확인한 결과, 실제 사업 착수까지 넘어야 할 과제도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차 선정 마을 436곳 중 413곳이 조건부 선정됐다. 부지 확보와 자금 조달, 전력망 연결 등이 사업 추진의 주요 과제다. 정부는 최대 85%의 금융지원과 인허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에서도 선정 마을의 발전시설 설치와 실제 수익 발생 여부가 앞으로의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선정 실적을 넘어 주민들에게 언제, 얼마나 소득이 돌아갈 것인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기사에서 부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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