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 환영…"통합지원금 활용해야"

명현관 군수, 미선정 지역 국비·시비 75% 지원 제안…지역 간 형평성 강조

전남광주 16개 인구감소 군으로 확대 추진…해남군, 내년 정부 공모 준비 본격화

명현관 해남군수가 지난 6일 열린 10월 정례직원회의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인구소멸지역 전체로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남군은 내년도 정부 시범사업 공모에 대비해 조례 제정과 재원 확보 등 사전 준비에 나서고 있다.[사진=해남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내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을 시범사업 미선정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해남군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통합지원금을 활용한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 시범사업 선정 여부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남군에 따르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난 8일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내년부터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 시장은 정부 차원의 전면 시행이 예상되는 2028년에 앞서 통합특별시가 내년부터 지원을 확대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필요한 경우 20조원 규모의 통합 재정 인센티브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분담과 시행 방식은 해당 군과 협의해야 한다. 

해남군은 이번 구상이 지역 간 지원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해남군은 지난달 19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에도 통합지원금을 활용해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6일 열린 실과소장 및 읍면장 월례회의에서도 내년도 정부 시범사업 공모 준비와 함께 통합특별시 내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2028년 전국 확대를 앞두고 전남광주특별시에서 선제적으로 전체 시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길 건의드린다”며 “미선정 지자체의 경우 전남광주통합지원금의 재원을 활용해 국비와 시비 75%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안했다.

이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될 경우 지원 혜택을 둘러싼 인접 지자체 간 인구 이동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남군은 연간 5조원 규모의 통합지원금이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과 주민 생활 안정에도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인구감소지역은 16개 군으로, 이 가운데 신안·곡성·구례·보성 등 4개 군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전국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는 내용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해남군은 내년 추가 선정 지역이 3~4개 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통합특별시 내 미시행 지역은 8~9개 군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해남군이 제시한 추산에 따르면 기존 4개 시범사업 지역을 제외한 12개 군에 농어촌기본소득을 확대할 경우 필요한 재원은 최대 643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실제 사업비와 재원 분담 비율은 정부 시범사업 추가 선정 결과와 통합특별시의 지원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남군은 통합특별시 차원의 확대 시행 논의와 별개로 내년도 정부 시범사업 공모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군의회와 협력해 농어촌기본소득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예산·지역경제·소상공인·신재생에너지 등 관계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원 확보를 위해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중복·유사사업 통폐합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이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 선순환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강명화 미래공동체과 인구정책팀장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긴밀히 협의해 내년 전면 시행을 포함한 정부 시범사업 공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번 특별시의 구상이 지역의 인구소멸을 극복하고 전남광주통합의 상생이라는 의미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남군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기존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관련 조례 제정과 지방비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특별시의 확대 시행 논의와 정부 공모 일정에 맞춰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