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속였다' 유시민 발언에…청와대, 법적 대응 검토

수사·기소 분리 해석 놓고 충돌…여권 내 갈등도 확산

[유시민 작가 / 출처=매불쇼]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사실과 다르게 해석해 대통령의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논란은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검찰개혁 구상에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검찰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라며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하고, 법무부 안에서도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추진되는 개혁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며 “이제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하고,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서 수사와 기소 기능을 나누는 방안을 ‘원래 검찰개혁의 최대치’라고 언급한 점을 두고 “충격을 받았다.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발언이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에 소극적이었던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한다는 원칙을 밝힌 데다 현재 추진되는 개혁안에 대해서도 “그 이상으로 진척됐다”고 평가했는데도, 유 작가가 이를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표현한 것은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유 작가는 지난 7월에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1년 넘게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유 작가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여권 지지층 내부의 갈등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여권 지지층을 ‘대통령의 친구’라고 부르며 “혐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은 버리고 사실과 애정에 기반한 합리적인 비판, 품격 있는 설득과 따뜻한 호소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