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폭발, 北 소행 땐 軍 대응은…목함지뢰 당시엔 확성기 재개

軍 유엔사와 사고경위 조사 착수…유실·고의 매설 여부가 관건

전문가 "대북 심리전 효과적…정부 기조상 재개 가능성은 낮아"

북한이 한미일 다영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등을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8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와 개성공단 일대가 적막하다.[사진=연합뉴스]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책임이 확인될 경우 우리 군이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비롯한 심리전 강화를 북한을 압박할 효과적인 수단으로 꼽으면서도, 충돌을 자제하려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22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전날 서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2명이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중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작전은 유엔군사령부의 현장조사를 위한 사전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군은 앞서 서부전선 MDL 인근의 지형 변화를 식별해 유엔사에 현장조사를 요청했으며, 조사는 다음 주 초로 예정돼 있었다. 작전 병력은 지뢰탐지기를 이용해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이번 폭발 사고가 북한의 고의 매설에 따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주목되는 것은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 대응이다. 그해 8월 4일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중상을 입자, 군은 같은 달 10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했다.
 

안보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례를 근거로 이번 사고의 원인이 북한의 지뢰 매설로 확인될 경우 대북 확성기 등 심리전 강화가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정부가 이를 실현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될 경우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의 북한군 행동 전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북확성기를 비롯한 대북심리전 강화는 매우 효과적인 카드이지만, 정부의 현재 대북정책이 북한과의 충돌을 자제하는 것이기에 재개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도 심리전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 지뢰가 유실된 것인지, 최근에 매설해 도발한 것인지부터 차이가 크다”며 사고 경위에 따라 군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군의 대응 수위는 지뢰의 종류와 매설·유실 경위를 얼마나 명확히 규명하느냐에 달려 있다. 부상자들은 방호복과 지뢰 덧신 등 방호장구류를 착용했지만, 장교 1명이 발목 부위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피해 정도와 추정되는 폭약량 등을 근거로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북한 지뢰로 확인되더라도 사고 지점에 놓이게 된 경위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유실돼 떠내려온 것인지, 북한군이 MDL 이남에 지뢰지대를 조성하면서 매설한 것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군의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북한의 고의적인 도발이 확인될 경우 정부도 대응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신 사무총장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의) 무대응은 정치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에 군은 유엔사와 함께 안전을 확보한 뒤 사고 현장을 확인하고, 정확한 폭발 원인과 경위를 조사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목함지뢰 사건 당시 조사에 6일이 걸렸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