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화우, '수사구조의 대전환과 기업의 형사리스크' 세미나 성료

공소청·중수청 신설 앞두고 기업 형사리스크 대응 전략 논의

강남일 화우 대표변호사가 17일 '수사구조 대전환: 기업 형사리스크의 변화와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환영사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지난 17일 화우연수원에서 '수사구조 대전환: 기업 형사리스크의 변화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 확대 등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에 대응하여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형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외 기업 사내변호사 100여 명이 참여해 변화하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강남일 화우 대표변호사의 환영사로 문을 연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에서 수사체계 변화의 흐름과 실무적 쟁점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제1세션은 '입법 경과 및 개정 동향'을 주제로 조규웅 파트너변호사(전 수원지검 검사)가 발표를 맡았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구조적 변화를 설명하고, 검찰청 폐지 이후 전문 수사기관 및 공소청에 대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2세션은 '특사경 수사의 변화와 기업 대응'을 주제로 이성식 파트너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수사구조 개편 이후 특별사법경찰관의 실무상 위상 변화와 사건 처리 절차를 짚었다. 또한 주요 수사 사례를 통해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절차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기업의 수사 초기 대응 및 절차 기록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 제3세션 '중대·형사사건 수사의 변화와 기업 대응'에서는 김상문 파트너변호사(전 서울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가 경찰 중심으로 재편된 수사 환경 변화를 짚어보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정하고 디지털 포렌식과 연계해 방어권을 확보하는 실무 전략을 설명했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수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기업의 수사 대응 패러다임 전반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화우 기업형사대응전략센터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 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기업의 형사리스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