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재정당국, AI·저출생·고령화 대응 위한 재정정책 논의

조용범 차관,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대표단 면담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사진=기획예산처]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이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대표단과 만나 양국의 중장기 재정 여건과 주요 재정 현안을 논의했다.

조 차관은 15일 독일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양국의 재정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독일 측에서는 크리스티안 괴르케 연방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이 참석했다.

이번 면담은 양국의 중장기 재정 여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저출생·고령화 등 공통으로 직면한 구조적 과제에 대한 정책 경험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조 차관은 AI를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등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함께 중장기적인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역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측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조 차관은 한국이 이러한 구조적 도전과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45년을 목표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편성 방향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조 차관은 2027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분야에는 과감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성과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성장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괴르케 위원장 직무대행은 독일 역시 국방과 인프라, 디지털 분야 등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하면서 재정 규율과 미래 투자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전략적인 재정운용 방향에 공감을 나타내며 이번 면담이 양국의 재정정책 방향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기획처는 앞으로도 주요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확대하고 주요국 정부와 의회, 국제기구 등과의 정책 소통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