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대미투자 연 200억달러 한도 준수…안전장치는 협의 중"

45영업일·리스크 풀링 적용 여부 "상임위에 별도 보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대미투자 협상과 관련해 연간 20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의 투자 한도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자금 납입과 회수에 관한 안전장치는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영석 의원이 대미투자 한도 준수 여부를 묻자 "대미투자 연간 200억 달러, 총 2000억 달러를 넘지 않도록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첫 투자사업으로 거론되는 발전소의 투자액이 223억 달러라는 보도를 언급하며 당초 제시한 연간 상한을 초과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개별 프로젝트는 협상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면서 "MOU상에 나와 있는 한도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투자 안전장치의 실효성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윤 의원은 투자금 납입까지 최소 45영업일을 확보하는 장치와 여러 프로젝트의 손익을 합산해 원리금을 회수하는 리스크 풀링이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를 거론했다.

이 후보자는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 중에 있다"고 답하면서 두 장치의 구체적인 적용 방식이나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이 연간 투자 한도 준수와 상업적 합리성이 없는 사업의 배제, 리스크 풀링 확보를 약속할 수 있느냐고 거듭 묻자 이 후보자는 "말씀하진 MOU에 따라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법률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윤 의원은 호르무즈 사태 대응 등을 둘러싼 한미 간 신뢰 문제가 투자 협상에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대응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해봐야 한다며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전략적 이익도 함께 고려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