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 행정 곳곳 '정조준'…농업·교통·생활안전 개선 촉구

행정사무감사 6일차 8개 부서 집중 점검…"시민 체감하는 대책 마련해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회의. [사진=삼척시의회]

삼척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 지원부터 대중교통, 외국인 계절근로자, 불법건축물과 빈집 문제까지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행정 개선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희전)는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6일차 회의를 열고 농정과 등 8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각종 지원사업의 혜택이 실제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관리가 주문됐다. 양희전 위원장은 직불금과 농업인수당, 농자재 지원 등 지원사업을 농업인들이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김희창 위원은 농지 전수조사와 미경작 농지 관리 과정에서 농촌 고령화와 위탁·임차 영농 증가 등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민들이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강화할 것도 당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홍금화 위원과 김지영 위원은 근로환경과 고용관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농번기 인력 수요를 시기별로 면밀히 파악해 필요한 인력이 적기에 배정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편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집중적으로 요구됐다. 양희전 위원장은 버스승강장 시공 과정에서 빗물과 바람이 유입되지 않도록 정비하고 외곽지역에도 발열벤치 등 편의시설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오랍드리 버스의 비상 대기 차량을 평상시에도 활용하고 차량 고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체 차량을 투입할 수 있도록 운수업체와 협의할 것도 요구했다.
 
김지영 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변화에 대비해 운행 횟수 확대와 좌석버스 확충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중교통 운영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권정복 위원은 비수익·벽지노선의 이용 현황과 수익성을 면밀히 분석해 실제 수요에 맞는 노선 운영과 합리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국·도비 확보에도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대책도 강조됐다. 김민철 위원은 교통 관련 민원·고발 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보강하고 담당자의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정복 위원은 대형차량의 불법 주·정차와 캠핑카의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불법건축물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됐다. 김민철 위원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불법건축물 양성화 제도를 시민들이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법령이나 기준 변경으로 불법건축물이 된 사례에 대한 양성화 지원방안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홍금화 위원은 농막 기준면적 초과 확장을 막기 위한 관리·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김창수 위원은 농업인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 교육과 단체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기간 방치되거나 소유자 주소지 불명 등으로 철거가 어려운 빈집도 정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와 개선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