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7년 주민체감형 생활예산 편성

민선 9기 첫 군정설명회서 92건 주민 건의사항 수렴…생활기반시설·교통·환경 등 현장 민원에 재원 우선 배분

군정설명회~양양읍. [사진=양양군]

양양군이 대규모 개발사업과 함께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는 ‘주민체감형 생활예산’을 2027년도 예산 편성의 핵심 축으로 삼는다.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와 주민 생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생활행정을 균형 있게 추진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양양군은 민선 9기 첫 군정설명회를 통해 읍·면별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2027년도 주민체감형 생활예산 편성안’을 마련해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 편성은 지역개발 사업에 집중되는 재정투자를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 확충으로 확대하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호소해 온 생활민원에 행정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군은 주민들이 실제 생활 현장에서 필요성을 느끼는 사업을 발굴해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행정과 주민 사이의 체감 거리를 줄이고, 읍·면 단위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은 지난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6개 읍·면을 순회하며 민선 9기 첫 군정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정의 주요 현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동시에 지역별 현안과 생활 속 불편사항을 직접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모두 92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주민들이 제시한 건의사항은 지역의 특성과 생활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상당수는 주민들이 매일 접하는 생활기반시설과 안전, 환경, 교통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됐다.
 
특히 산악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급수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이 제기됐으며, 읍 중심지 일부 지역의 침수 우려와 신규 택지 주변의 생활기반시설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도 나왔다.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각종 생활민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풀베기와 제설, 위험목 제거, 하천 준설 등 계절과 기상 여건에 따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달라는 요구가 대표적이다.
 
생활환경과 관련한 환경·소음 문제도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양돈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비롯해 고속도로와 국도 주변의 소음, 개발 현장을 오가는 덤프트럭으로 인한 주민 불편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 같은 민원은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군은 건의사항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별 필요성과 시급성을 따져 실제 예산 반영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군정설명회에서 접수된 92건의 건의사항을 소관 부서별로 배분하고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검토 결과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2027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단기간에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안은 중장기 사업으로 관리하는 등 건의사항별로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생활민원이 발생하는 현장과 가장 가까운 읍·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양양군은 읍·면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활민원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7년 한시적으로 읍·면 예산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군청 관련 부서의 검토와 예산 확보를 거쳐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읍·면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서로 분리된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두 축이라는 판단이다.
 
지역의 산업과 관광, 정주 기반을 확대하는 대형 사업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한다면, 도로와 급수시설, 배수시설, 제설과 환경정비, 교통 등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생활기반시설은 현재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행정서비스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생활 현장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방교부세 등 확보 가능한 재원을 적극 활용해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읍·면과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예산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상균 기획예산과장은 “대규모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적기에 해결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며 “2027년도 지방교부세 등 가용재원을 적극 활용해 주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생활예산을 편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민선 9기 첫 군정설명회에서 접수된 92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부서별로 면밀히 검토해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을 2027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생활행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