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AI 사업·예산 중복 집중 점검…"혈세 낭비 막아야"

기획경제위, AI산업혁신국·사회연대경제국 조례·추경안 등 심사

스타트업 지원 확대·AI 재난 대응·충남테크노파크 성과관리 주문

제371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모습[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충남도의 인공지능(AI)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중복 추진될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부서 간 사전 협의와 출연사업 성과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집행 가능성도 꼼꼼히 따져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7일 제37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AI산업혁신국과 사회연대경제국 소관 조례안·동의안·출연계획안·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정병인 위원장(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충남테크노파크의 국가직접사업과 성립 전 예산 집행을 점검하며 “예외적인 예산 집행 절차가 과도하게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직접사업도 실효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성립 전 예산과 간주예산을 정해진 절차와 목적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김윤섭 위원(아산3·더불어민주당)은 유사한 AI 전환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중복 추진되지 않도록 소관 부서와 사업 간 연계성을 점검하고 사전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연사업별 지원 내용과 대상 기업도 구체적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병하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신규 출연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며, 전액 도비 사업과 기존 사업의 중복 여부를 점검해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스타트업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상근 위원(홍성1·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원 대상을 업력 7년 미만으로 제한한 데 대해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인공지능 분야는 사업 개시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아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실증·확산 사업과 관련해 하천 범람 등 재난의 근본 원인을 먼저 해결하면서 AI 기반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차별 사업 기간과 내용이 다른데도 같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서는 산출 근거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이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사업 기간이 짧은 출연사업의 예산 집행 실적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의회의 출연 동의 절차와 실제 사업 추진이 적절하게 연계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진성범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출연 의결 전 사업 추진과 입찰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업체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테크노파크 출연사업에 전문가 중심의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충남도의 지도·감독과 성과관리를 강화해 예산 지원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