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충북과 '지방재정 동맹'...법인세 5% 배분·지방소비세 40.3% 공조

7일 신용한 충북지사와 회동...법인세 5% 지방배분에 기본적 공감대

지방소비세율 25.3%→40.3% 단계적 확대...소방인건비 국가책임도 논의

청주·경기 첨단산업 인프라 부담 구조 공유...지방재정부터 풀어야 미래 설계

7일 오전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추미애 지사 SNS]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전시에 이어 충청북도까지 지방재정 개편 공조 범위를 넓히면서 국세인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자체 배분과 지방소비세율 확대,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국가책임 강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공동으로 요구하기 위한 광역단체 간 연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미애 지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날 충북도청을 찾아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지방재정 구조 개편을 논의했다고 밝히고, 경기도와 충북이 규모는 다르지만 산업 기반시설 부담과 세수 환원 구조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법인세 5% 지방배분과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가 부담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으며 두 지사는 현행 지방재정 구조로는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투자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어렵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추 지사가 가장 먼저 꺼낸 방안은 현재 국세로 걷고 있는 법인세 가운데 일정 부분을 광역지자체의 재원으로 직접 배분하는 제도다. 경기도가 제시한 안은 법인세의 5%를 지방에 배분해 대규모 산업단지와 첨단산업 기반시설을 뒷받침하는 광역정부에도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 효과가 돌아오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추 지사는 충북의 경우 청주를 중심으로 SK하이닉스와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경기도도 용인·평택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와 첨단산업 집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도로와 전력·용수 등 산업 인프라 구축과 유지에 필요한 상당한 재정 부담은 지방정부가 떠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은 국세로 귀속돼 광역정부가 직접 얻는 세수 효과는 제한적인 만큼 산업 성장에 필요한 기반시설 비용과 성장 이후 세입 배분 사이의 불균형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

신용한 충북도지사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공감을 나타내면서 "법인세의 5%를 광역에 할애하는 방안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충북과 경기의 산업구조에 공통점이 많은 만큼 지방재정 개편 과정에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지방소비세 확대도 두 광역단체의 공동 의제로 올라왔다. 추 지사는 현재 부가가치세 세수의 25.3%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40.3%까지 높이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자체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설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지사 역시 지방소비세율을 점진적으로 40.3%까지 확대하는 방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지방정부가 자체 재원을 통해 산업과 복지·SOC 투자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문제도 이번 충북 회동의 주요 의제였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시·도 재정에서 인건비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어, 추 지사는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게 인건비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원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실제 전국 소방공무원 인건비 가운데 국비 부담률은 2025년 기준 약 9% 수준으로, 전체 인건비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국가직 전환 이후 국가의 책임을 실질화하려면 인건비 국비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경우 지방세입이 약 15조 원 수준인 상황에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연간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구조라고 설명하면서,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광역단체에 계속 맡기는 현행 재정구조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 역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소방 인건비 부담 문제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두 지사는 관련 재원을 지방에 추가로 배분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몰 예정 재원을 소방재정으로 활용할지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할지는 지방에 실질적으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추가로 분석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최근 허태정 대전시장과도 지방재정 문제를 논의하며 광역단체 간 공조 가능성을 타진해 왔고, 대전 역시 지방세수 감소와 재정지출 확대에 대응해 정부에 보통교부세와 지방재정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허 시장은 지난 7월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추 지사는 이 같은 광역지자체 연대를 경기도만의 재정난 해소가 아니라 지방정부 전체의 세입구조 개편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대규모 도로·전력·용수·교통 기반시설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면서 해당 산업의 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중앙에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역 주도의 산업정책 역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 연계 방안도 논의됐다. 신 지사는 진천·음성·청주 등 경기와 인접한 충북 지역의 산업 발전을 함께 추진하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경기 용인과 충북 청주가 서로 경쟁하기보다 상생하는 산업권역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와 충북 모두 지금의 지방재정 구조로는 지역의 산업과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며 "각자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정부와 국회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