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전면 철회해야"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9800세대 철회 촉구

도시 수용능력·재정부담 한계…기반시설 우선

시민 300여명 동참…"일방적 개발 중단"

[사진=과천시]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3일 "정부의 경마공원· 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후 신 시장은 과천시민회관 시계탑 광장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정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신 시장을 비롯해 황선희 과천시의회 의장, 김항식 민간공동위원장,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신 시장은 성명 발표를 통해 "정부의 추가 주택공급 정책이 과천의 도시 수용 능력과 재정 여건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시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주택공급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과정에서 과천시가 과천정보타운역 신설과 행정복지센터,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등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부담하거나 투입해야 하는 시비가 5000억 원을 넘어섰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과천과천지구와 주암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추가 주택공급이 이뤄질 경우 교통과 교육, 복지, 환경, 공공시설 확충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신 시장은 과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과천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주택공급을 수용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사진=과천시]

신 시장에 따르면, 2020년 8월 4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후 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갈등이 발생했고, 이후 과천지구 공급 물량이 당초 7000 세대에서 1만 세대 이상으로 확대됐다.
 
갈현지구에도 약 1000 세대가 추가되는 등 대규모 주택공급도 이어졌다.
 
신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에 약 9800세대를 추가로 공급하는 건 과천의 도시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개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 시장은 "신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에 앞서 현재 추진 중인 4개 공공주택사업에서 정부가 약속한 교통·생활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청사 이전 당시 약속했던 자족기능 강화와 도시 발전 지원 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국가 차원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발생하는 도시 부담을 과천시와 시민들에게 반복적으로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경마공원 일대의 개발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도권 시민들이 이용하는 휴식·여가 공간이자 녹지·생태환경의 가치를 지닌 지역인 만큼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해야 한다는 게 신 시장의 생각이다.
 
신 시장은 정부에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전면 철회 △과천의 도시 수용 능력과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택공급 정책 중단 △ 자족기능 강화 및 도시 발전 지원 대책 이행 △ 무분별한 그린벨트 개발 중단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사진=과천시]

기자회견은 시민들의 서명과 손도장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주민대표들은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철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뜻을 모았다.
 
황선희 의장과 김항식 민간공동위원장도 시민대표로 나서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마지막에는 과천시민의 연대와 희망을 담은 노래 ‘아름다운 과천’ 공연이 진행됐다.
 
현장에 참석한 시민들 사이에서도 추가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시민은 “과천은 이미 대규모 개발사업을 받아들이고 있고 교통과 학교, 생활 인프라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기존 사업의 기반시설부터 제대로 갖추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주택을 더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과천의 규모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공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도시의 미래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마공원 인근 거주 한 시민은 “경마공원 주변은 단순히 개발할 수 있는 땅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과천과 수도권 시민들이 함께 누리는 녹지와 휴식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개발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신 시장은 정부가 과천시의 요구를 외면하고 정책을 강행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신계용 시장은 “정부가 요구를 외면하고 정책을 강행할 경우, 과천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삶, 미래세대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