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국책은행 반발 속 결과주목

한성숙 총리 등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

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정부가 오는 3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을 공개한다.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는 개혁 방안도 함께 발표될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도 참석한다.
 
행정기관 이전은 행안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토부, 공공기관 기능 개혁은 재경부가 각각 담당하는 만큼 관계부처가 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을 함께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와 기관 이전을 지역 산업 육성에 연계하는 방안도 거론될 전망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과 양질의 일자리를 지역으로 분산해 지방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날 열린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에서도 기업·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투자 촉진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다만 금융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방 이전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실제 기관 이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조는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주최 측 추산 약 2000명이 참여한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국책은행 이전이 정책금융 경쟁력과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조도 지난달 2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 이전에 반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지방 이전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오는 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