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 기본소득 28일 첫 지급…김세훈 군수, '지속 가능한 제도' 승부수

7·8월분 1인당 30만원 지급…지역경제에 본격 유입

55개 마을 '황금마차' 추진·동네슈퍼 개선…면지역 소비처 확충

김 군수, 농식품부 찾아 운영계획 설명…시범사업 지속·제도화 건의

김세훈 화천군수가 지난 2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간담회에서 화천군의 기본소득 운영계획을 소개하고 있다.[사진=화천군]

강원 화천군 농어촌 기본소득이 오는 28일 첫 지급된다. 화천군은 기본소득 지급에 그치지 않고 면지역 사용처 확충에 나서는 한편, 김세훈 군수가 정부를 직접 찾아 시범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제도 안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23일 화천군에 따르면 군은 신청 군민에게 8월분과 소급 적용되는 7월분을 합쳐 1인당 30만원을 모바일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군은 지급이 시작되면 하루 평균 1억2000여만원의 지역화폐가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건은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로 얼마나 연결되느냐다.
 
이에 군은 화천읍보다 인구와 상권 규모가 작은 면지역의 사용처를 늘리는 데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 주민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찾아가는 생활장터’인 ‘화천 황금마차’를 운영한다. 지난달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예산을 활용한다. 전체 88개 행정리 가운데 반경 1㎞ 이내 소매점이 없는 55개 리를 대상으로 생필품과 주민들이 사전에 주문한 물품을 싣고 직접 찾아간다. 군은 다음 달 주민 수요조사와 노선 확정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정기 순회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존 면지역 상권도 기본소득 소비 기반으로 활용한다. 오래된 동네슈퍼를 발굴해 시설과 결제 환경을 개선하고 기본소득 가맹점을 늘린다. 이미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는 전국 10개 군의 사례도 분석해 주민 주도형 팝업장터 등 생활밀착형 사용처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기본소득을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머물게 하지 않고 지역에서 소비되고 다시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화천군의 구상이다. 특히 상점이 부족한 면지역까지 소비 기반을 넓힐 수 있느냐가 사업의 실효성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김세훈 화천군수의 정부를 상대로 한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20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는 화천군의 기본소득 운영계획을 설명하고 시범사업이 내년 말 종료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요청했다. 김 군수는 “내년 말 이후 종료 예정인 시범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화천군은 지난 6월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됐다. 군에 따르면 아직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정 이후 두 달여 동안 지역 인구가 500명 이상 증가했다.
 
이제 관심은 첫 지급 이후로 향한다. 오는 28일 풀리는 기본소득이 주민 생활과 골목상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면지역의 부족한 소비 기반을 얼마나 보완할지, 나아가 화천군의 시범사업이 지속 가능한 농촌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향후 성과를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화천군은 첫 지급과 동시에 사용처 확대와 생활서비스 확충을 병행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이어가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