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 보완 '숙고'…공급 대책도 '속도전'

주택시장 안정화 TF…"의견 수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세제 관련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태호·이연희·김영배·김남근·이해식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숙고에 들어갔다. 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TF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서로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당 내에서 촉발된 이견을 좁히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와 수정을 거치는 만큼, 논의를 계속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신속한 공급 마련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정부가 '닥치고 공급'을 내세웠기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지역 공급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3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서울은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 1000가구에 그쳤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눈 속임용이라며 거센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에 빈 땅이 없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민주당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됐다. 특별법에는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별법이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1·2인 가구가 늘어난 만큼 시대 흐름에 따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체 부지가 아닌 녹지 기능을 상실한 구역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는 22일 회동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지난 20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등 부동산 공급 법안 처리를 연기했다. 같은 날 열린 오 시장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 회동 및 김 위원장과의 만남 등을 본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경우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전날 부동산 청년주거난 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반도체 호황 등으로 인한 추가세수를 청년 주택 공급에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추가세수가 향후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