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의 金맥 지도] 적자 돌아선 車보험…'8주룰' 손해율 개선 카드 될까

손보사 상반기 자동차보험 적자전환

보험료 인상에도 손해율 악화에 뒷걸음

8주 내 고가진료 집중 등 '풍선효과' 우려

[사진=챗GPT]

보험금 지급 원가 상승과 경상환자 장기치료 부담으로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수익성이 1년 새 빠르게 악화됐다.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필요성을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이 내달부터 시행되면서 손해율 개선이 기대된다. 다만 심사 대상이 되기 전 고가 진료가 집중되는 ‘풍선효과’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 가능성도 제기돼 제도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 손해보험사 5곳(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합산 손익은 10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1264억원 흑자에서 1367억원 줄어 적자로 돌아섰다.

회사별로 보면 삼성화재가 200억원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35.5% 감소했다. DB손해보험은 80.7% 급감한 15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K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각각 358억원, 1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메리츠화재만 5개사 중 유일하게 전년 동기보다 실적이 개선됐다.

올해 초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를 1.3~1.4% 인상했지만,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료 인상 효과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메리츠화재를 제외한 4개사의 상반기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단순 평균 84.5%로 전년 동기 대비 1.9%포인트 상승했다. 자동차 정비요금과 부품비, 일용근로자 임금 등 보험금 지급 원가가 계속 오르며 손해율 부담을 키웠다. 특히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에 따른 보험금 증가도 손해율을 끌어올린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따라 내달 10일부터 시행되는 ‘8주룰’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주룰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치료 필요성에 대한 별도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장기치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8주룰이 당장 하반기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제도가 3분기 후반에야 시행되는 데다 통상 하반기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상반기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비요금과 부품비 등 전반적인 보험금 원가 상승을 상쇄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새로운 우회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때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진단서를 반복 발급받아 치료를 연장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8주룰 역시 심사 기준만으로는 기대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8주를 초과하는 치료에 심사가 도입되면서 심사 대상이 되기 전 치료를 집중적으로 받거나 고가 진료를 이용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기치료 여부뿐 아니라 치료 기간 중 환자당 진료비와 고가 진료 이용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앞서 4주 이후 치료에 의사 소견을 요구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환자가 소견서를 요청할 경우 의사가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8주룰 역시 제도 취지대로 꼭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중심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실제 시행 이후 치료 행태와 보험금 지급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