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오는 20일 국립대병원 이관 완료…"지역의료 핵심 주축병원 육성"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 시행…소관부처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21년 만에 이관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등 4대 기능 대폭 강화해 '5극 3특' 주축 거점으로 도약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 추진 및 '국립대병원정책과' 신설로 자율성·육성 체계 담보

보건복지부. [사진=아주경제DB]

오는 8월 20일부터 전국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전격 이관된다. 복지부는 이를 계기로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재정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21년 만의 숙원 이관…중증·필수의료 역량 대폭 확충

보건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20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무려 21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이관을 기점으로 국립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 ▲공공정책 등 4대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임상 분야에서는 중증·필수의료 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필수 진료과 인력 확보와 장기 재직자에 대한 보상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 기피 과목을 중심으로 국립대학병원의 핵심 인력인 전임교원 460여 명을 4년간 집중 확충할 계획이다. 획일적인 지원이 아닌 ‘5극 3특’ 지역의 의료 수요와 병원별 강점을 고려한 특화 분야 집중 지원으로, 지역 주민들이 수도권 상경 없이도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
 

연구·교육 연계망 구축 및 공공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이어진다. 개별 지역 국립대학병원 단위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임상데이터를 전체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간 연계를 통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신약 및 첨단 치료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바이오·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화 R&D를 지원해 지역 산·학·연·병 혁신생태계의 중심으로 키운다.
 

미래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도 대폭 손질한다. 모든 국립대학병원에 모의실습 기반의 첨단 술기 교육을 제공하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고, 학생부터 전문의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의사지원센터'도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진료 협력을 총괄하는 공공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전담 조직 인력 확충과 함께, 국립대학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격상시켜 지역 내 필수의료 현안 조정의 중추적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족쇄 풀고 도약 날개…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 추진

제도적 뒷받침도 본격화된다. 우수 의료 인력을 유연하게 확보하고 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전향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국립대학(치과)병원 육성을 총괄 전담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를 신설해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하고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이관은 단순히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 부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문부처인 복지부가 국립대학병원을 5극 3특의 주축병원으로 제대로 키워나가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국립대학병원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치료를 책임지고, 우수한 의료인을 키우며 미래 의료기술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